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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착륙에 성공한 GA 정착지원금 모범규준과 관련, 연내 해결해야 할 과제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이행 여부 점검을 예고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공시 의무 미이행에 관한 후속 조치 프로세스 도입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 3분기 정착지원금 공시 점검 예정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으로 GA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착지원금이란 설계사를 스카우트할 때 회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하며, 새로운 회사로 이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손실에 대한 보전의 의미로, 보험영업 관행상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 

점검은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사별 정착지원금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GA업계는 지난달 5일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이행을 위해 3분기 기준 △지급총액 △선지급률 △설계사 정착률 △미환수율 등을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를 통해 등록했다.

보험GA협회는 이를 위해 최근 정착지원금 공시 이행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추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도 말 기준 소속 설계사 수 100명 이상인 중·대형 GA 167개사 중 140개사가 3분기 정착지원금 운영 현황을 공시했다.

이 가운데 소속 설계사 수 500명 이상 대형 GA의 경우 68개사 중 67개사가 기간 안에 공시를 완료하며 98.5%의 이행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공시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를 대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방문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 보험3국 관계자는 "현재 공시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현재 확인이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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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