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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리베이트) 지급 관련 국세청의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대규모 세무조사가 이달 말 완료될 예정이다.
세무당국이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업권은 내년 추가 세무조사 실시를 기정사실화, 대응안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 내년 세무조사 추가 실시 '불가피'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대형 GA A사는 다수 세무법인로부터 세무 진단 용역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당국이 올해 GA업계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고, 조사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원만한 수검을 위한 사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용역 수행을 통해 평소에는 회사의 세무 업무 관련 내부통제 구조의 취약점을 점검,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고 세법 적용을 통한 절세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향후 세무조사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A사 내부에서는 세무 진단 시행 용역과 함께 세무 자문위원 위촉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촉된 세무자문위원은 평소에는 해당 GA의 세무업무 관련 컨설팅 자문 등을 제공하다 세무조사 시행 시 회사를 대리해 수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난 9월 국세청은 14개 GA를 대상으로 경영인정기보험 상품과 관련한 부당 리베이트 지급 정황과 관련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당초 계엄령 여파 등으로 세무조사 일정이 내년 초까지 지연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지만, 세무당국은 변동 없이 연내 조사 완료를 목표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A업계는 내년 추가 세무조사 실시를 기정사실화하고 대응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는 세무조사에 투입된 조사국 담당자가 연내 유사한 규모의 추가 세무조사 실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GA업계 관계자는 "세무당국은 최근 조사에서 14개 GA 설계사 수수료 계산과 지급 정당성, 정착지원금 및 수수료 환수를 비롯해 법인카드 지출 명세 등까지 깊이 있게 분석했다"며 "이를 통해 부과될 금액은 각 사 매출의 10%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추징세는 최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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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