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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가 확충한 신규 설계사가 약 5만명인 가운데 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른 모집 시장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수료 분급이 유도되면 설계사 소득이 감소하는 만큼 지원율 하락, GA 운영 위축에 따른 채용 축소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 설계사 수입 보존 타격…업권 이탈 우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형 GA 54개사가 유입한 신규 설계사 규모는 약 4만7,076명이다.   

이 중 경력 설계사의 비율은 전체의 55%, 신인 설계사는 13.9%, 신입 설계사는 31.1%를 각각 차지한다. 

신입 설계사는 모집을 하기 위한 협회등록이 처음인 설계사로. 입사 전 3년 동안 1년 미만 협회등록 이력이 있는 신인 설계사와는 구분된다. 

약 5만명에 가까운 전체 위촉 인원 중 20대, 30대, 40대가 23.4%를 차지하는데,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한 개편안이 판매수수료를 최장 7년간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모집 시장은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보험 판매채널에서는 1~2년 차에 수수료를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수수료 지급을 하지 않는다. 

일부 설계사는 신계약만 집중해 계약을 소멸시키고 새 계약을 청약하는 등 부당승환이 유발되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분급 유도 시 단기적으로는 설계사 소득이 감소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론 계약 유지·관리율이 높아져 소득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란 설명이다. 

해당 개편안에 대해선 GA업계의 우려 사항이 크다. 수수료 체계 개편은 GA 경영 위축에 따른 임직원 고용불안, 설계사의 보험업권 이탈, 신규 고용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수수료 개편 시뮬레이션에 유지율과 현가 반영 시 유지·관리 수수료를 계약체결비용의 월 1.5%로 적용해 현행 수수료 수준에 도달하려면 4년이 소요된다.

수수료 분급 적용 시 2차년 기준 연간 설계사 인당 840만원, 전체 GA 업권 약 2조4,000억원의 수입이 감소한다. 

소득 감소는 영세한 설계사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 경쟁력 약화로 인한 전속 채널 이동이 예상되며 지원 자체가 줄어들 것이고 중소 GA에서도 고용 규모를 축소하게 될 것”이라며 “현행 수수료에 도달하는 시점이 길어지면 직업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인데 유지율 강화 취지에는 동의하나 상당히 부담감이 큰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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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