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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M사가 제작 배포한 설계사 리쿠르팅 홍보물에 판매 수수료를 고금리 은행 예·적금 상품과 비교하며 설계사 유치에 나서 보험의 고유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리쿠르팅 광고는 업무광고에 해당하지 않아 마땅한 심의 기준이 없어 보험상품을 타 금융상품과 비교하는 것은 오인 소지가 다분하다.
금융감독원은 리쿠르팅 광고 관련 심의 대상 추가 여부를 검토 중이다. GA 리쿠르팅 광고는 자율협약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전심의를 권고하고 있다.
◇ 해지 환급금, 예‧적금 이자 대치 비교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모 GA는 자사 설계사 수수료와 연이율 7%의 은행 상품과 비교하며 홍보했다.
홍보물에 따르면 월 100만원을 7년 간 연이율 7% 예‧적금으로 활용하면 약 5,879만원을 최종 수령할 수 있다고 예시했다.
이에 반해 월 100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7년납 해지 환급률이 100%라고 적용하면 8,4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적시했다.
고금리 예‧적금 상품보다 단기납 종신보험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두 상품을 비교한 것이다.
여기 더해서 M모 GA는 해당 해지 환급금에 더해 설계사 13개월 도래 시 수수료를 1,3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보험료 월 100만원 납입을 가정하면 1,300만원이 생기는 셈이다.
7년 해지 시점에서 총 9,700만원이라는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연 7% 지급하는 은행 이자보다 이익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해지 환급금에 수당을 더한 금액을 은행 이자와 비교한 것인데, 이는 모집을 유도하려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
은행 예‧적금은 중도 해지하더라도 원금 보장이라는 안전성을 보유한 금융상품이다. 이와 달리 단기납 종신보험은 중도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해지하게 되면 기대에 못 미치는 환급률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다.
종신보험이라는 보장성보험을 은행 저축 상품과 단순 비교하는 점, 미유지 시 수당환수 설명과 비교 대상인 보험사 상품명을 누락하는 등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
앞서 단기납 종신보험의 고환급금을 강조하며 저축성 상품처럼 판매되자, 금융당국이 개입한 바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으로 오인한 소비자들이 불완전판매를 지적해 민원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하지만 M모 GA의 홍보물은 업무광고 심의 적용을 받을 사안은 아니다. 현재 광고심의는 기준상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에 대해 심의하나 리쿠르팅 광고나 브랜드 광고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홍보물에는 사업비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다가 보장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기에 보험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며 “금융당국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처럼 판매하지 못하도록 환급률을 하향 조정까지 있는데 해당 홍보물은 현혹시키려는 의도가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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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www.fi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