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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나눌까요?

손해보험협회가 새롭게 마련한 비정형 기준 15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회전교차로에서 누가 먼저 가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2차로형 회전교차로처럼 구조가 복잡할수록 사고도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과실비율을 어떻게 나눌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협회는 노면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고 유형을 반영해, 총 15가지 유형별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과 함께 보험전문가의 관점에서 꼭 알아야 할 점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사고, 왜 별도의 기준이 필요했을까요?

기존의 과실비율 기준은 대부분 일반 교차로나 단순 회전교차로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노면 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가 많아졌고, 여기에선 기존 규칙만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진입차가 회전차를 방해하거나, 2차로 회전차가 진출하면서 1차로 차량과 충돌하는 등의 복잡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은 **회전차량 우선 원칙(도로교통법 제25조의2)**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손해보험협회는 법률 전문가와 교통·보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15가지 사고유형별 비정형 기준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고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회전교차로 진입 차량 간의 사고
2. 진입 차량과 회전 중인 차량 간의 사고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각각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을 다르게 정리한 도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 진입차량이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입했을 경우

• 회전차량이 진입차를 보고도 감속 없이 진행했을 경우

• 1차로 회전차량이 무리하게 2차로로 빠져나가다 사고가 난 경우 등

도로 위 현실적인 운전 습관과 법령에 근거한 해석이 조화를 이뤘다는 점에서 실용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실제 보험에서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현재 이 15가지 비정형 기준은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이 기준을 사고 현장 판단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앞으로 실제 사례와 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공식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금 산정이나 보상 분쟁에 있어 과실비율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사고를 냈다고 해도 과실이 100%는 아닐 수 있고, 반대로 억울하게 손해를 본 경우라도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전문가의 시선: 운전자라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째,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진입 차량은 속도를 줄이고 회전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둘째, 2차로형 회전교차로는 단순히 돌아나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1차로와 2차로 간 진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선과 점선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셋째,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분쟁이 생기면, 이번에 발표된 비정형 기준 15가지를 보험사나 전문가에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지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회전교차로는 더 많아질 것이고, 그만큼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 과실비율 기준은 운전자에게도, 보험회사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과실비율은 보험금 수령액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보험 비교사이트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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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도로 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 제도와 기준 변화를 빠르고 쉽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고, 사고 없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