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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본격 추진…노사정, 연내 합의문 마련 나선다
관리자		2025-10-29	80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본격 추진…노사정, 연내 합의문 마련 나선다 퇴직연금 제도,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로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함께 퇴직연금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2001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 이후 약 24년 만에 다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댄 자리입니다. 이번 TF는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닌, 퇴직연금의 도입률 확대와 수익률 개선을 통한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안건은 크게 두 가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입니다. 퇴직연금 도입률, 대기업은 90% 넘는데 중소기업은 20%대 현재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률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큰 격차를 보입니다. 2022년 말 기준, 전체 사업장의 도입률은 26.8%에 불과하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은 91.9%로 높은 반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3.7%에 그쳤습니다. 즉, 노후 보장 혜택이 대기업 중심으로 쏠리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시기를 나누어 적용하고, 영세·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 그리고 제도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주요 과제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 기대 TF가 논의할 또 하나의 축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기금형은 기업이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기존 퇴직연금과 달리, 전문 운용기관이 여러 사업장의 자금을 통합 운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공공·민간 구분 없이 기금운용 주체를 다변화하고, 관리·감독 체계도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규모 사업장도 규모의 경제를 통해 안정적 수익률과 저비용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즉, 대기업 중심이었던 퇴직연금 시장을 모든 근로자를 위한 포괄적 제도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노사정과 청년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연금 구조 이번 TF는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노사와 정부, 공익, 청년 대표가 모두 참여합니다. 위원장은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습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영계에서는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합니다. 또한 청년세대를 대표해 청년유니온의 김설 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해, 퇴직연금의 실제 수혜층이자 가장 오랜 기간 제도의 영향을 받을 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예정입니다. TF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연내 합의문 또는 권고문 도출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법 개정이나 행정지침 마련 등 실질적 실행 단계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 노후소득 불평등 완화의 핵심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영세·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현재 제도만으로는 노동시장 격차가 그대로 노후소득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는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험전문가의 시선 - 퇴직연금은 ‘노후보험’으로 봐야 보험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번 정책 논의는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국민 노후소득 구조 전반의 재설계입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2층 노후보장 시스템’의 핵심으로, 근로자 개인이 은퇴 후에도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퇴직연금이 사실상 노후보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제도가 의무화되면, 근로자의 퇴직금이 단순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꾸준히 지급되어 실질적인 생활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퇴직연금의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후빈곤 완화와 사회안정망 강화라는 측면에서 국가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TF가 마련할 합의문이 의무화의 단계적 도입 로드맵과 기금형 제도의 안정적 설계 방안을 담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퇴직연금은 더 이상 일부 기업만의 제도가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후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장치’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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