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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설계사 1,200%룰 확대 적용. 유예는 불발, 제도 안착은 ‘부대권고·TF’로
관리자		2026-01-21	79
GA 설계사 1,200%룰 확대 적용. 유예는 불발, 제도 안착은 ‘부대권고·TF’로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모집 수수료 1,200% 상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시행 유예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일부 부담 완화 장치는 열려 있습니다. ① 1,200%룰,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 적용 대상 전속 설계사 중심으로 모집 수수료 상한 적용 개정 후 적용 대상 GA 소속 설계사까지 1,200%룰 확대 핵심 기준 연간 초회보험료의 1,200% 초과 금지 ② 유예는 불발, 대신 시스템 구축 ‘속도전’ 금융당국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 → GA 협회 공통 기준·시스템 윤곽 → 개별 GA 내부 규정 개정 → 전산 시스템 설계·적용 ③ 부대권고로 논의되는 ‘면책 가능성’ GA가 1,200%룰 준수를 위해 보험사에 자료를 성실히 요청했음에도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면책을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일률적 규제로 인한 충격을 줄이는 장치로 평가됩니다. ④ 제도 안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소비자 분과 소비자 단체 참여 소비자 보호 관점 검토 GA 재편 분과 GA 구조 변화 현장 혼선 최소화 제도 운영 분과 세부 기준 정비 시행 과정 점검 ⑤ 핵심 메시지 정리 “7월 시행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업계 부담 완화의 관건은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면책 부대권고의 실제 반영 여부입니다.” ※ GA업계는 4년 분급 시행과 연계한 시행 시점 조정을 요청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는 추가 유예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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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설계사 1,200%룰 확대 적용. 유예는 불발, 제도 안착은 ‘부대권고·TF’로

① 1,200%룰, 무엇이 달라지나

② 유예는 불발, 대신 시스템 구축 ‘속도전’

③ 부대권고로 논의되는 ‘면책 가능성’

④ 제도 안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⑤ 핵심 메시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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