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배타적사용권, 왜 체감 효과가 적을까, 기간 확대 논의 필요|7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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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배타적사용권, 왜 체감 효과가 적을까, 기간 확대 논의 필요
관리자		2026-02-05	52
손보사 배타적사용권, 왜 체감 효과가 적을까, 기간 확대 논의 필요 보험업계에서 배타적사용권은 흔히 ‘보험상품의 특허권’으로 불립니다. 독창적으로 개발한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경쟁사의 유사 상품 출시를 막아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이 배타적사용권 제도가 실제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호 기간을 최장 18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손보업계에서 장기간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례는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제도는 확대됐지만 현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보 첫 1년 배타적사용권 등장…그러나 예외적 사례 최근 A손해보험사는 여성 특화 보장 3종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장기손해보험 상품으로 1년 보호 기간을 인정받은 것은 손보업계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사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상품에 대해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상품의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개발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 역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가깝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보호 기간이 18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음에도, 실제로 해당 기간을 인정받은 사례는 손에 꼽히기 때문입니다. [인포그래픽] 손보 배타적사용권 보호 기간 현실 손보업계 배타적사용권 현황 요약 최장 보호 가능 기간 최대 18개월 실제 18개월 부여 사례 단 1건 12개월 이상 보호 사례 손보업계 최초 1건 9개월 이상 비중 손보 1.6% · 생보 6.7% 제도상 보호 기간은 확대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독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생보·손보 간 보호 기간 격차 뚜렷 통계를 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간 차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9개월 이상 장기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 비중은 생보업계가 약 6.7%인 반면, 손보업계는 1.6%에 불과합니다. 업계에서는 손보 상품의 특성상 보장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서, 독창성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배타적사용권이 종료되면 유사 상품이 단기간에 쏟아지며, 결국 단기 판매 경쟁으로 흐르기 쉽다는 점도 손보사들의 고민입니다. 상품 개발에 투입된 비용과 시간이 충분히 회수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허권으로 장기 보호 나선 생보업계 이 같은 문제는 최근 생보업계의 특허 전략을 통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특허심판원은 B생명보험사의 치매 관련 상품 운영 구조 특허에 대해, 손해보험협회가 제기한 취소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해당 생보사는 과거 돌봄 로봇을 활용한 치매보험으로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는데, 이후 상품 운영 구조 자체를 특허로 등록하며 장기 보호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배타적사용권은 협회 자율 규제로 최대 18개월까지만 유사 상품 출시를 제한하지만, 특허권은 법적으로 최대 20년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보업계와 손보업계 간 보호 수준의 격차가 구조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손보업계 “단기 독점 넘어 질적 경쟁 유도해야” 손보업계에서는 배타적사용권이 단순한 단기 독점 수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상품의 질적 경쟁을 유도하고, 충분한 연구·개발 투자가 가능하도록 보다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제3보험 시장에서 업권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상황에서, 손보사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인 상품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FAQ 손보 배타적사용권, 자주 묻는 질문 Q1. 배타적사용권이란 무엇인가요 A1. 보험사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경쟁사의 유사 상품 출시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Q2. 보호 기간은 최대 얼마나 되나요 A2. 제도상으로는 최대 18개월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6개월 이하에 그치고 있습니다. Q3. 손보업계에서 장기 보호가 드문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상품 구조가 비교적 단순해 독창성 평가에서 불리하고, 심의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Q4. 생보업계와 차이는 왜 생기나요 A4. 생보사는 상품 구조나 운영 방식을 특허로 등록해 장기 보호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Q5.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A5. 보호 기간의 실질적 확대와 함께, 손보 상품 특성을 반영한 심의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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