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끼리 부딛치지 않은 비접촉사고에 대하여도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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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끼리 부딛치지 않은 비접촉사고에 대하여도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
관리자		2003-03-24	5244
. 차량끼리 접촉하지 않았는데도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 2. 경찰관은 1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은 한쪽 사람 말만 듣고 2차선으로 진행하던 차가 1차선으로 끼어들기 하려던 것 때문에 사고난 것이니 비접촉사고의 원인제공자라고 말하면서 2차선으로 진행한 차를 가해자라고 할수 있나요? 3. 본인의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내고서 앞서가는 차량을 지목하여 가해자라고 할 수 있나요? (경찰관은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더군요.) 1. 차량과 차량이 서로 부딛치지 않았다고 하여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비록 차끼리 서로 접촉되지는 않았더라도 내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면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2. 예를 들어 어떤 차가 갑자기 중앙선침범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그 차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급히 핸들 틀었다가 옆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아 다쳤을 때 중앙선침범한 차와 부딛치지 않았으니 내가 다친 것은 내 잘못인가요? 3. 또 나는 내 차선을 잘 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옆에서 갑자기 급차선 변경해 들어오기에 그 차를 피하기 위해 옆으로 피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을 때 급차선 변경하였던 차와 접촉되지 않았으니 내가 피해입은 것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가요? 4. 접촉되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왜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즉 사고에 대한 원인을 누가 제공한 것이며 그 원인과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원인제공차량이 사고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5. 귀하가 질문한 사고에 대하여는 과연 귀하의 아빠가 자기 차선을 제대로 지켜 그대로 진행하였었는지 아니면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아 차선변경을 포기하고 진행하던 2차선으로 그대로 진행한 것인지가 밝혀져야 할 문제겠군요. 1) 귀하의 아빠는 2차선을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이고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차량은 2차선의 차가 갑자기 1차선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이를 피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럴 때는 제3의 목격자 진술이 중요하겠지요? 2) 가해차량도 아니고 피해차량도 아닌 제 3의 인물이 "2차선으로 가던 차가 무리하게 1차선으로 끼어들려고 할 때 1차선을 진행중인 차가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 피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고, 끼어들기 하려던 차는 끼어들기를 포기하고 2차선으로 계속 진행하여 갔다"고 한다면 갑자기 끼어들기 시도하려 했던 귀하의 아빠가 가해자가 되겠지요. 3) 만일 뒤에서 사고를 목격한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 목격자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볼 수는 있겠네요. 그러나 위와 같은 제 3의 목격자가 없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피해자 혼자만 "2차선으로 가던 차가 1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려고 하는 것을 피하다가 사고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럴 때는 증거관계가 부족하여 둘을 대질신문해보고 그래도 밝혀지지 않으면 양쪽 사람 모두 다 거짓말탐지기 조사해보아 그 결과에 따라 누구 말이 진실인지를 가려야 하겠지요. 4) 한편 귀하의 아빠는 1차선으로 차선 바꾸려다가 여의치 않아 차선변경을 포기하고 2차선으로 계속 진행해갔을 뿐 뒤에서 사고난 것을 몰랐다면 그런 경우는 뺑소니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뺑소니는 내 잘못으로 다른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뜻하기에... 사고난 것을 모르고 그냥 갔다면 뺑소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6. 참고로 2차선으로 가다가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1차선까지 들어갔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다시 핸들 틀어 2차선으로 복귀하여 진행해간 상태라면 즉 1차선으로 귀하 아빠가 어느 정도 들어갔다가 위험하다 싶어 휙꺽어 다시 2차선으로 복귀하여 진행해갔는데 귀하의 아빠차가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피하려던 1차선의 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면 귀하 아빠에게 사고 책임이 인정되지만 그것이 아니고 1차선으로 차체가 들어가지 않았던 상태였다면 그럴 때는 귀하 아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중에 진행해가던 차선에서 다소 좌우로 움직였을 뿐인데 (즉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옆차선 뒷쪽에서 오던 차가 지레 겁먹고 피해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건일 때는 자기 차선 내에서 좌우로 움직였던 차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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