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음주 0.25%에 제 차를 받아 진단 2주 나왔는데 형사합의금은 얼마?|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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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음주 0.25%에 제 차를 받아 진단 2주 나왔는데 형사합의금은 얼마?
관리자		2003-04-02	4384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오던 차에 추돌당했습니다. 저는 2주 진단이 나왔고 가해자는 음주 0.25%였는데도 경찰에서 가해자를 구속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저는 형사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1. 가해자가 가해차량의 소유주가 아닐 때 가해자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해차량의 보험으로 일단 병원에 입원을 했으나, 보험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렇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가해자가 음주알콜농도 0.252%가 나왔습니다만, 경찰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쳐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3. 음주사고일 때에 개인합의 등을 한다는데 합의 관련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4. 만약 미합의 상태에서 초기진단 2주가 나왔는데 2주를 입원을 해야만 추가진단이 나온다고 합니다. 추가진단이 나왔을시에 합의에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사고를 낸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나 차주가 보험처리를 안 해 주려 해도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측에서 보험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2. 가해자가 음주 0.252%가 나왔더라도 피해자 진단 2주였다면 불구속처리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3. 가해자가 구속될 염려 없기에 형사합의 하자고 하지도 않겠지요. 4. 초기진단 2주가 지난 후에 추가진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부상 부위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목 허리의 염좌에 대하여 치료기간만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피해자의 구속 불구속 여부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진 2주 기간 안에 불구속이 확정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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