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는 함부로 호의동승감액을 하거나 안전운전촉구 불이행에 대한 과실을 잡지말라는 취지이지만 1심법원 판사들은 어떤 명목을 써서든지 10~20%의 호의동승 내지 안전운전촉구 불이행에 대한 과실상계를 인정하려는 듯 합니다. 저희 오빠가 지난 4월 28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자유로에서 산타페에 호의동승을 하고가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하였습니다. 자동차 사이트 동호회의 모임으로 차가 여러대가 모여서 출발해 점심먹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저희 오빠는 그날 출발할 때 운전자를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차에는 4명이 타고 있었고 사망자는 조수석에 앉은 저희오빠와 그뒤에 앉은 남자, 이렇게 둘이고, 운전자와 운전자 뒤의 분은 둘 다 3주 진단 나왔습니다,, 사고원인은 100% 운전자 과실이고요. 운전자가 달리던중 가로등 2개와 가로수 8개를 들이받고 135m 지나서 차가 멈추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달리던 차도 없었구요. 안전벨트도 매고 있었고, 왼쪽 목 뒤쪽의 상처외엔 온몸에 상처조차 없었습니다. 저희오빠는 사고난지 1시간뒤에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심장이 멎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지금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는데 그 부모들은 잠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험회사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오빠가 호의동승을 하였고 학생이기 때문에...그밖의 많은 이유로 해서 과실을 20%로 계산하여 가지고왔습니다.. 장례비 또한 기본은 200만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이트를 보니 저희가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는 것같군요,.,, 경찰서에서 저희에게 소송을 걸라고 하셔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피해자 과실이 왜 20%가 나왔는지 따지니까 보험회사에서는 말을 못하더군요. 그 과실을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호의동승중 사고일 때 피해자에게는 10~20%의 과실상계 내지 호의동승감액을 합니다. 빠르게 달릴 때 조심해서 운전하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을 안전운전촉구 불이행이라고 하는데 그 잘못과 호의동승감액을 합하여 약 10~20% 가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액수는 소송하여 받을 수 있는 액수에 비해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사고는 시간 끌 필요 없이 곧바로 소송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호의동승 감액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인데... 그리고 안전운전촉구불이행에 대하여 과실 잡는 것도 신중하게 하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함부로 호의동승 감액을 하거나 안전운전촉구 불이행에 대한 과실을 잡지 말라는 취지이지만 1심 법원 판사들은 어떤 명목을 써서든지 10~20% 가량의 호의동승 내지 안전운전촉구 불이행에 대한 과실상계를 인정하려는 듯 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1심 판사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무과실을 주장하면서 판결선고해달라고 하고 만일 과실을 잡으면 항소까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은.... 원고측에서 세게 나가야 비록 과실이 잡히더라도 20%쪽이 아니라 10%쪽으로 잡힐 것이기에 처음부터 나약한 모습 보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확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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