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고등학생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가 불법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아 운전자는 사망하고 뒷좌석에 탔던 친구는 크게 다친 경우에 트럭 : 오토바이의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은 얼마이고 뒤에 타고 있던 동승자의 과실은 얼마나 될까? ----------------- 소송절차 ----------------- 1. 보험회사에서 소송전에 제시했던 액수는 6천만원 2. 이번에 조정된 금액은 1억2천만원 3. 소송기간 2001. 5. 19. 소장접수 2001. 6. 18. 신체감정 2002. 1. 24. 변론기일 2002. 3. 13. 조정기일 (소장 접수 후 조정까지는 10개월 걸렸음) 4. 소송비용 인지대 1,041,800원 송달료 36,160원 신체감정료 3,110,000원 변호사수임료 9,240,000원 비용합계 : 13,427,960원 5. 조정결과에 승복하여 4/3 화물공제조합으로부터 결정금 수령하여 변호사수임료 9,2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송금하여 주고 사건종결함 -------------- 과실 -------------- 1. 사고 개요 가. 가해차량 : 경남 80사 ㅇㅇㅇ호 추레라 가해운전자 : 없슴(불법 주차된 차량임) 나. 피해차량 : 경남 창원 바 ㅇㅇㅇ호 오토바이 피해자 : ㅇㅇㅇ(원고) 이 사건 피해차량인 오토바이 뒷좌석 동승자임 다. 사고일시 : 1997. 09. 26. 21:00경 사고장소 : 경남 창원시 내동 효성중공업 1공장 후문앞 편도 1차선 도로 라. 사고내용 1) 가해차량은 편도 1차선의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진행이 불가능한 정도였으며, 2) 위 사고 지점은 인적이 드물어 가로등에 불도 켜져 있지 않아 야간에는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3) 오토바이 운전자인 소외 망 ㅇㅇㅇ은 평소 오토바이를 운전함에 있어 흔히 말하는 폭주족과는 달리 규정속도 및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을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기에 사고 당시도 정상속도로 운행중 컴컴한 곳에서 갑작스레 발견한 불법주차된 추레라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습니다. 4) 그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하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는 중상을 입었습니다.(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마. 사고결과 이 건 교통사고로 원고 ㅇㅇㅇ은 우대퇴골 원위 1/3부 분쇄골절, 우상완골 원위 1/3부 개방성골절, 우척골 간부 개방성골절, 우척골 주두골절, 우주관절부 요골두 골절, 오족부 제4,5족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상완 신경총 손상, 우상완 및 전완부 좌멸창 등의 중상을 입었음 2.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오토바이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트럭은 면책이라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만일 트럭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의 과실은 80%라고 주장 1) 면책 주장 (가) 이 사건 사고의 주변여건 이곳 사고도로는 편도 1차로이고, 노폭은 3.2미터 중앙선과 주차된 트레일러와의 공간은 1.6미터이고 직선도로로서 시야 장해가 없으며 이곳 장소는 효성중공업 후문 입구로서 효성중공업의 경비등이 야간에는 켜 있어 밝은 곳으로 주차된 트레일러를 발견하기 용이하며, 피공제 차량 운전자 소외 ㅇㅇㅇ는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공제 차량 후방 40미터 지점에 발광체인 삼각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갑제 5호증의 9 참조) 또한 이곳 도로는 심야에는 차량 통행이 한산하여 정상속도로 운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규정법규에 따른 운행시에는 충분히 피행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음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ㅇㅇㅇ이 전방주시 태만히 한 채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운행하는 일방 과실에 의하여 본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이 없고 원고로서는 위 소외 망 ㅇㅇㅇ의 상속인에게 그 책임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예비적으로 과실 80% 주장 가사 위 사건에서 피고의 과실이 일부 경합되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면 원고는 이 건 사고당시 오토바이 후미에 탑승하였던 바 원고는 마땅히 헬멧을 착용하였어야 함에도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망 000이 운행시에 있어서 이곳은 공장주변(갑제 5호증의 4 참조)으로 평소 화물차량 등이 주차를 빈번히 하는 곳으로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안전운행을 하도록 하였어도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과 원고와 오토바이 운전자 소외 ㅇㅇㅇ은 친구로서 동일 민족으로 오토바이를 탑승하였고 당시는 심야로서 야심한 시각에 인적이 드문 공장단지내 도로를 과속질주하는 것은 사고를 자초하는 행위라 할 것인 바, 과실 역시 80%에 이른다 할 것입니다. 3. (조정할 때) 법원의 판단 피고측은 55% 주장 원고 대리인 (한변호사)는 20% 인정하겠다. (참고적으로 이 사건 소송 시작하기 전에 피고측과 보상 협의할 때 피고측에서 제시하였던 과실비율은 30%였다고 얘기했음) *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족들이 소송한 사건에서는 오토바이 : 트럭 = 70 : 30 판사는 원고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30% 가량으로 보겠다고 하면서 25% 를 적용 4. 참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는 바, 그의 유족들이 트럭을 상대로 소송한 결과 피해자 과실 70%로 판결되었음 ------------------ 소득 ------------------ 사고 당시 고등학생이었기에 군대 제대 이후부터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 ------------------- 장해 ------------------- ◆ 신체감정서 내용 요약 1. 신경외과 1) 장해율 : 55% (장해기간이 명시안됨) 2) 장해내용 :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 말초신경-Ⅰ-A-1-b-(5)항 적용 3) 향후치료비 : 없음 2. 정형외과 1) 장해율 : 상완신경총 마비 - 52% 영구(신경외과 감정과 중복됨) 주관절 강직 - 21% 영구 * 병합하면 62% 영구 2) 장해내용 : 우측 상완신경총 마비. 말초신경-Ⅰ-A-3-b-(5)항 적용 좌멸창, 골절로 인한 주관절 강직. 관절강직-주관절-Ⅱ-F-(5)항 적용 3) 향후치료비 : 없음 3. 신경정신과 1) 장해율 : 36% 치료종결후 한시 3년 2) 장해내용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두부,뇌,척수-Ⅶ-B-2-c-(5)항 적용 3) 향후치료비 : 향후 2년간 증상악화 방지위한 치료비용 총 6,650,300원 4. 성형외과 1) 장해율 : 15% 영구 2) 장해내용 : 우측 수부를 포함한 상지의 신경마비로 인한 변형.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2급 제13항에 준용 3) 성형 추정비 : 총 17,702,800원 (다발성 반흔에 대해 4차로 나누어 반흔성형술과 반흔축소술이 필요함) 4) 감정부위 : 요추부, 좌측 장골능부, 우측 둔부 및 하지의 다발성 반흔 ◆ (조정시) 법원의 판단 1) 팔에 대하여는 정형외과의 장해를 인정하되 도시일용근로자의 직업계수 5를 적용하여 상완신경총마비와 주관절강직에 대한 것을 합하여 64% 인정 (팔에 대한 성형외과 추상장해는 인정하지 않음) 2) 정신과 장해는 감정서 내용대로 36% 인정 3) 향후치료비 성형수술비와 정신과 향후치료비 모두 인정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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