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자기에게 사건을 맡기면 잘 아는 신경외과로 옮겨 장해를 많이 나오게 하여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사무장들은 신체감정병원도 친한 곳으로 택하여 감정의사에게 부탁해서 감정서가 잘 나오도록 해주겠다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 날짜:2001-02-22 오전 12:11:45 글쓴이:장00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자기소개] 간 단 한 자 기 소 개 :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가해자나 피해자와의 관계 : 피해자의 자녀 [가해자/피해자] 가 해 자 : 성별 : 남 / 나이 : 만55 세 / 직업 : 자영업 피 해 자 : 성별 : 남 / 나이 : 만58 세 / 직업 : 자영업 [사고일시 및 장소] 일 시 : 2000년 12월 09일 오전 7시 장 소 : 대구시 금성예식장 뒷편 / 편도 : 1차선 [가해차량/피해차량] 가해차량 : 화물차(소형:포터종류) 피해차량 : 오토바이(100cc미만) [사고유형] 형사문제 : 부상/10개 항목 해당되는 경우/중앙선침범/ 과실문제 : 차:오토바이-중앙선침범 [사고내용] 1.기후 및 도로상황 : 초겨울 맑은 날씨에 왕복2차선 황색 점선도로상 거의 직선도로 2.사고 직전의 상황 : 봉고차 뒤를 따라서 천천히 주행중 3.사고 당시의 상황 : 반대편 차선에서 트럭이 오토바이를 못보고 좌회전하다 오토바이 충격하여 오토바이 쓰러짐 4.사고 이후의 상황 : 경찰에서 사고 접수하고 응급실로 이송 [과실에 대한 견해] 가해자가 잘못한 내용 : 반대편 차선의 상황을 주의 부족으로 인지 못하고 중앙선 침범 피해자가 잘못한 내용 : 내가 생각하는 피해자 과실상계비율 : 0 % [사고결과] 형사사건상황 : 형사처벌받는경우 : 검사의 지휘받아야 하는 경우 피해상황 : [피해자 1] - 피해정도: 부상 / 전치 : 12 주 ------------- 다친부위1 : 팔,다리 [피해자 2] - 피해정도: 부상 / 전치 : 6+4 주 ------------- 다친부위 1 : 팔,다리 / 수리비 38만원 [보험 및 형사합의관계] 종합보험(또는공제조합) 가입여부 : 미가입 / 책임보험 가입여부 : 가입 형사합의 여부 : 합의됨, 형사합의금 1000 만원 [질문사항] 1. 부모님 두 분 모두 수술 후 물리치료중인데 某법무법인 과장이 와서 잘 아는 신경외과로 옮기라고 하는데 옮겨야 될지? 2. 과장曰, 장애판정을 잘 받도록 해서 보상금을 많이 타도록 해주겠다는데 법무법인에 꼭 의뢰를 해야하는지? 3.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 어머니는 700만원 한도가 다 되었고, 아버지는 1500만원의 반 정도 남은 상태인데 한도내 남은 부상보험금을 언제 지급받을 수 있을지? 4. 어머니 치료비가 한도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의료보험으로 치료가능한지? [기타 참고사항] 1. 아버지는 슬개골 및 경골 분쇄골절이며 어머니는 후방십자인대 파열 및 측부인대 손상 2. 현재 보험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것은 한도내 남은 금액과 장애보상금 정도인데 법무법인에 의뢰해도 제가 직접 배워서 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을것 같은데 그럴런지? 3. 이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지식과 자신감이 생겼는데 제가 할수 있을지 확신이 안섭니다. 도움을 주세요..ㅜㅜ -------------------- 질문에 대한 답변 -------------------- 날짜:2001-02-22 오후 7:29:54 글쓴이:susulaw 후유장해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 내용] 1. 某 법무법인 과장이 와서 "잘 아는 신경외과로 옮기면 장해판정을 잘 받도록 해서 손해배상금을 많이 타도록 해 주겠다"고 했는가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게 소개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능력있는 분이라면 제가 모셔다 쓰게요. (그분은 궁예의 관심법 이상의 초능력을 가지신 분 같습니다.) 2. 후유장해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 아는 병원으로 옮겨 그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아무리 잘 끊어주면 뭐합니까? 그 진단서를 보험회사에서 그대로 인정해 준다면 그렇지 해야겠지요. 하지만 보험회사라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거기서 과연 호락호락 넘어갈까요? 나. 물론 방법은 있겠지요. 그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병원의사, 보험회사 담당직원과 과장, 팀장 등이 모두 공모하여 엉터리 장해진단을 끊어 보상금을 많이 줄 수는 있겠지요. 다.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보험사기단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구속될 가능성이 큰 위험한 발상입니다. 3. 장해진단은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 피해자 개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장해진단 받아오면 보험회사에서 인정해 주지않고 보험회사가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장해진단 받으면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없겠지요. 나. 따라서 피해자와 보험회사 양쪽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장해판정은 오직 소송하여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병원의 의사가 신체감정하여 나온 결과 뿐입니다. 4. 브로커들의 농간 가. 일부 몰지각한 브로커들은 소송진행중 "자기들과 잘 아는 병원으로 지정이 되도록 하겠다"거나 일단 병원이 지정된 후에는 "담당의사에게 부탁하여 감정결과가 잘 나오도록 해 주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의 행위는 모두 사기극입니다. 나. 신체감정병원의 지정 1) 요즈음은 법원에 접수된 손해배상 사건의 사건번호 순서대로 줄지어 놓고 감정병원으로 정해져 있는 곳을 순번대로 정하여 1:1 대응시켜 컴퓨터로 연결해 줍니다. 결국 뺑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신체감정병원이 7군데(서울대 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고대 안암병원, 이대 목동병원, 중대 용산병원, 카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순천향대 병원)이기에 운이 좋으면 1/7의 확률로 브로커가 얘기한대로 들어맞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뺑뺑이를 잘 돌린 결과이고 결코 브로커가 힘썼기 때문은 아닙니다. 다. 감정의사에게 부탁하겠다는 거짓말 1)브로커들이 감정의사에게 손을 써야 하므로 활동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 그 돈이 감정의사에게 전달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대학병원의 유명한 교수이면서 00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쌓은 명예를 일이백만원에 바꿀 의사가 과연 있겠습니까? 2) 기껏해야 신체감정담당 원무과직원에게 브로커가 환자로부터 받았던 돈의 일부를 쥐어주며 담당의사에게 대신 부탁해 달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상상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경우를 "배달사고"라고 합니다.) 3) 하지만 병원 원무과직원이 지체높은 00과장님께 "과장님 저 환자가 제 친척인데 잘좀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수 있을까요? 1년에 한번 정도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 횟수가 많아지면 담당과장은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친척이 많아?"라고 하지 않을까요? 4) 결과적으로 원무과 직원에게 금품이 제공되더라도 그 직원은 눈치작전하여 예상보다 장해가 많이나오면 "자기가 힘써서 그렇다"고 할 것이고 만일 장해가 적게 나오면 "내가 부탁하긴 했는데 환자 상태가 너무 깨끗하여 이 정도 나온 것 같고 다행이라고 하더라"라고 둘러댈 것입니다. 라. 결과적으로 브로커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신체감정 과정에서 힘을 써 친한 병원에서 감정받게 하거나 담당의사선생님께 부탁하여 장해가 많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1) 한편,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서는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의 소송대리인들은 대체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만 다뤄왔기에 이런 경우는 몇 %, 이런 경우는 한시 몇년 등의 일정한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에 비해 장해가 많이 나왔다면 피고측 대리인은 그에 승복하지 않고 "객관성 없는 감정결과이니 신체재감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 경우 신체재감정까지 가게 되면 오히려 소송기간만 훨씬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2) 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사건은 전담판사님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판사님들은 1년 내지 2년 동안 계속 교통사고만 처리하시기에 충격의 세기, 피해자의 연령, 진단서의 내용 등만 보더라도 "아, 이런 사건은 어느 정도가 나오더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건에 비해 특별히 장해가 많이 인정된 신체감정서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건과 비슷한 정도로 장해율이나 감정결과를 줄여셔 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일 이에 대하여 피해자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측의 신체재감정신청을 받아들여 재감정 실시할 것이기에 소송기간은 다른 사건에 비해 두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5. 참고사항 가. 이 사건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종합보험 처리되지 않기에 결국 가해자와 사고 차량의 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해야 할 사건입니다. 1) 개인을 상대로 소송할 때는 단순히 얼마를 인정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사람들로부터 판결금이나 조정금을 받아낼 수 있느냐의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2) 따라서 소송 시작하기 전에 가해자나 차주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책임보험금 1) 책임보험금은 상해급별에 대한 책임보험금과 장해급별에 대한 책임보험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2) 상해급별에 의한 책임보험금은 우선치료비에 충당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휴업손해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장해급별에 의한 책임보험금은 신체감정결과 인정되는 급수에 따른 한도액 범위내 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범위의 책임보험금으로 부족한 부분은 결국 사고운전자와 차주를 상대로 소송하여 받아내야만 합니다. 다. 의료보험 1) 2000. 7. 1.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었고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은 폐지 되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서는 의료보험처리 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가해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 의료보험처리가 거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상세한 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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