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에 깔려 3개월간 입원했는데 보험회사의 합의금이 10 만원이라고 합니다. 입원기간동안 회사에서 봉급을 받았기에 휴업손해가 없고,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환자가 아니라서 간병비도 없고, 단지 얼굴과 팔에 난 흉터에 대하여 위자료로 10 만원을 줄 수 있을 뿐이라고 하는데....저는 과연 10만원짜리 밖에 안되나요? 날짜:2001-01-13 오후 3:46:04 글쓴이:강00 3개월 입원했는데 보험회사의 보상금이 10 만원이랍니다. [자기소개] 간 단 한 자 기 소 개 :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미혼입니다. 가해자나 피해자와의 관계 : 피해자 본인 [가해자/피해자] 가 해 자 : 성별 : 남 / 나이 : 만35 세 / 직업 : 운전,운수관련 피 해 자 : 성별 : 남 / 나이 : 만28 세 / 직업 : 회사원 [사고일시 및 장소] 일 시 : 2000년 10월 06일 오후 7시 장 소 : 아파트 단지내 / 편도 : 0차선 [가해차량/피해차량] 가해차량 : 화물차(소형:포터종류) 피해차량 : 보행자 [사고유형] 형사문제 : 부상/10개 항목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과실문제 : 차:사람-보행자-차도아닌곳 [사고내용] 1.기후 및 도로상황 : 경사가 심한 아파트 단지내 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 아파트 입구로서 바리케이트를 쳐서 차량통행을 금지 시킨 도로, 보행자만 인도 차도 구분없이 다니는 길. 2.사고 직전의 상황 : 단지내에 홍보용 가판을 펴놓고 홍보활동을 하던 중 3.사고 당시의 상황 : 경사가 심한 곳에 주차된 대한통운소속 택배트럭이 사이드브레이크 고장으로 굴러내려와서 밑에서 홍보활동을 하던 저를 비롯해서 옆에 서있던 어린아이 두명을 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충돌후 튕겨나갔으나 저는 트럭 밑에 깔린채로 15미터가량을 끌려내려 갔습니다. 4.사고 이후의 상황 : 사고후,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와서 현재까지 3개월가량 입원 치료중입니다. [과실에 대한 견해] 가해자가 잘못한 내용 : 경사가 심한 곳에 주차를 하면서 바퀴 밑에 장애물 설치를 하지 않았으며 화물차 같은 경우 그런 곳에 주차할땐 기어를 넣어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데 운전자가 단순히 사이드브레이크만 걸어 놓았다가 사고 유발. 피해자가 잘못한 내용 : 내가 생각하는 피해자 과실상계비율 : 0 % 없습니다. [사고결과] 형사사건상황 : 10개 항목 미해당으로 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받지 않는 경우 피해상황 : [피해자 1] - 피해정도: 부상 / 전치 : 8 주 ------------- 다친부위1 : 팔,다리 / 다친부위2 : 성형외과(흉터) [보험 및 형사합의관계] 종합보험(또는공제조합) 가입여부 : 가입 형사합의 여부 : 보험처리되어 관련없음 [질문사항] 1. 입원기간 3개월동안 회사로부터 세금을 공제한 월120만원을정도의 급여를 전부 받았습니다. 이것을 알게된 보험사 직원이 입원기간중에 발생한 손실이 없으므로 급여부분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급여부분을 보상 받을수 없나요? 2. 침상에만 누워서 절대 안정하라는 의사의 지시가 있어서 약 2개월가량을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번갈아 간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직원은 간병비(개호비)도 보상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말 간병비를 보상받지 못하나요? 3. 끝으로, 위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사고에 비해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서 장해진단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얼굴(밤알크기)과 오른쪽팔 전체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영업파트를 담당하고 있어서 많은 고객들을 상대하며 실적을 올리기 때문에 흉터가 다소 지장이 있을듯하여 성형수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흉터부분도 '추상장해'라 하여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보험사 직원은 그부분에 대해 10만원을 위자료로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위자료로 보상 받을수 있는 액수가 10만원인가요? 4. 이상 세가지로 보험사 직원이 저에게 제시한 피해보상금 (입원치료비를 제외한)총액이 10만원입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어제는 잠도 못 잤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정확한 해답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 날짜:2001-01-13 오후 4:44:11 글쓴이:susulaw 스스로에서 공부하시면 100 배는 더 받으시겠네요. [답변에 앞서] 1. 경사진 곳에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미끄러진 트럭에 깔려 15m나 끌려가 중상을 입고 세 달 동안 입원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으로 10만원을 주겠다고 한다고요? 2. 그 보험회사 혹시 껌(gum)만드는 회사 아닌가요? 3. 주변에서 가끔 "껌씹는 소리 하고 있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쓰이는 말이겠군요. --------------------------- [질문에 대한 답변] 1. 과실상계 비율 가. 차량진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차량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안 채워 경사로를 미끄러져 내려와 사람을 충격하였다면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과실도 없을 것입니다. 나. 하지만 차량 통행이 허용되는 지역이라던가 주차장 등지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의해 충격된 경우에는 자기보호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10 내지 20% 범위의 과실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사건은 아파트에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통행이 금지된 곳으로 사람만이 다닐 수 있는 길에서 발생된 것이기에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2. 손해배상액의 계산요소 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계산은 과실상계 비율, 피해자의 소득, 장해율과 입원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소득과 장해율 및 입원기간, 개호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이 문제됩니다. 3. 소득 가. 급여소득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동안 월급이 나왔더라도 그것이 교통사고로 인한 이득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월평균소득에 대한 휴업손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 보험회사직원은 "입원기간동안 회사에서 월급이 계속 나왔으므로 결국 입원해 있는 동안 손해본 것이 없지 않느냐? 손해가 있어야 보상해줄텐데 손해가 없으니 보상해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라고 하겠지만 보험회사에서 물어주어야 할 휴업손해액과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은 전혀 별개입니다. (보험회사에서의 논리대로 이해한다면 보험회사에서 내가 다니던 회사에 월급만큼 물어주어야 마땅하겠지요. 하지만 그러지 않기에 결국은 보험회사는 내게 물어주어야 할 돈만큼 부당한 이득을 보게되겠지요. 왜 그 부당한 이득을 보험회사가 가져야 합니까? 당연히 피해자에게 주어야지요.) 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대하여는 1) 사고 이전에 벌고있던 돈을 사고로 인해 못 벌게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차액설 (예를 들어 한달에 100만원 벌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제대로 못해 50만원밖에 못 벌게되면 그 차이인 50만원을 한달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2) 사고로 인해 노동력 상실된 것을 손해로 봐야 한다는 평가설(노동력상실설 : 예를 들어 이번 교통사고로 인해 50%의 노동력을 상실하였다면 사고 이후 손해가 줄어들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사고 이전에 벌고 있던 소득의 50%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한다는 견해)의 두가지가 있는데 3) 요즈음은 평가설에 따릅니다. 라. 따라서 이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있던 3달 동안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기에 결국 노동력 상실이 100% 에 해당되므로 그에 대한 것은 모두 손해로 인정돼야 합니다. 마. 한편 월평균 소득에 대한 손해액을 계산할 때는 세금공제하지 않은 액수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달 월급이 140만원이고 그 중에서 20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120만원을 수령하였다면 손해배상액 계산할 때의 월소득은 140만원이 됩니다.) 바.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귀하가 입원기간동안에 회사로부터 얼마를 받았느냐에 관계없이 평소에 회사에서 받던 월평균소득 100%를 세 달 동안 계산한 것을 휴업손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200만원 받고 있었는데 이번 사고로 입원해 있는 동안 수당은 못 받고 단지 본봉만 120만원씩 받았다면 200만원 * 3 = 600만원이 휴업손해액이 되는 것입니다.) 4. 개호비 가.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환자일 때만 개호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하지만 개호라는 말의 의미는 환자가 혼자서는 장소이동, 밥먹기, 용변보기, 옷갈아 입기, 목욕하기 등이 불편하여 간호사 이외의 다른 사람의 도움의 받아야만 할 경우 그 다른 사람의 도움을 개호라고 합니다. 1) 따라서 입원기간중 환자 혼자서는 꼼짝할 수 없어 타인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해야만 했었다면 그 기간 동안은 개호가 필요했다고 인정될 것이고 보통 1일 1인의 개호인(간병인)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2) 반드시 직업적인 간병인을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가족 중 누군가가 도왔다면 그에 대한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가족개호도 인정한다고 합니다.) 3) 개호비는 도시일용노임으로 평가하고 2000. 9. 이후의 도시일용노임은 1일(남녀공통) 37,483원이므로 한달 30일간으로 계산하여 월 112만원 정도가 됩니다. 4) 한편 성인의 경우 부상부위 및 정도에 따라 입원기간의 1/3 내지 1/2정도의 기간에 대해 개호비를 인정해 주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의 경우 입원기간 3개월 중 2개월을 꼼짝못하였다고 되어 있으니 그 기간중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치료의사의 소견서나 확인서가 있으면 두 달치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나 노인의 경우일 때는 입원기간에 대해 100%를 인정해 주는 것이 보통임) 5. 흉터에 대하여 가. 얼굴에 밤알 크기의 흉터가 있고 오른팔 전체에 흉터가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어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1) 흉터에 대하여는 성형수술비를 받아야 합니다. 2) 요즈음 성형수술비는 얼굴은 1센티당 10만원 내지 15만원 정도이고 얼굴 이외의 다른 신체부위에 대해서는 5만원 내지 7만원 정도라고 하는데(보험수가는 이 보다 싸지만 향후치료비로 받을 때는 일반수가로 받아야만 합니다.) 흉터가 일직선이 아니고 원형이나 네모난 형태일 때는 그 수술비가 더 많아집니다. 3) 정확히는 모르지만 귀하의 경우 약 150 내지 200만원 정도의 성형수술비가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경우에 따라 더 많아질 수도 있겠지요.) 나. 한편 여자가 얼굴에 흉터가 남게되면 흉터의 크기에 따라 5 내지 15% 정도의 추상장해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 귀하의 경우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얼굴의 흉터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텐데 남자의 경우의 원칙적으로 향후치료비(성형수술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별도의 추상장해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에 귀하의 경우 완전히 치유되지 못하는 흉터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약간 많은 위자료를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6. 위자료 가. 교통사고로 인한 위자료는 장해가 어느 정도 남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 위자료의 공식은 5000만원*장해율*{1-(피해자과실*0.6)}입니다. 다. 이 사건에서 귀하에게 10%의 장해율이 남는다면 귀하에 대한 위자료는 500만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라. 만일 장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로 인해 세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꼼짝하지 못해 크게 고생한 점에 대한 위자료로 약 15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7. 참고사항 가. 위에서 대략적으로 살펴본 결과 귀하의 경우 일실수입에서 약 400만원, 개호비에서 약 200만원(입원기간 3개월 중 2개월은 꼼짝못하고 누워있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성형수술비에서 약 200여만원, 위자료에서 약 200여만원 등으로 어림 짐작하면 전체적으로 약 1,000만원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 만일 귀하에게 후유장해가 남게 된다면 그 액수는 더 커지겠지요. (후유장해가 없더라도 성형술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흉터의 크기와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다. 그렇다면 결국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액수보다 무려 100 배가 되는군요. 라. 보험회사에서 주겠다는 보상금 10만원은 없더라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단란주점에 가서 맥주 몇 병 마시고 노래 한두곡 하면 10만원 이상 나올텐데 단란주점 대신 삼겹살 집에 가서 소주 마셨다 생각하면 그 10만원은 당장 안 받아도 생활에 큰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10만원을 받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사이트에서 공부하셔서 10만원의 100 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선택은 귀하가 스스로 하십시오. 8. 덧붙이는 말 가. 일반인들은 병원에서 퇴원할 때 보험회사와 합의해야만 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사고난 때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3년) <<보험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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