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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의 사고냐 아니면 벗어난 지점에서의 사고냐
관리자		2003-10-25	6343
1. 가해자는 횡단보도를 벗어나 충돌하였다 하지만 정황상 (특히 신발위치와 스키드마크를 볼 때) 횡단보도사고로 여겨집니다.그러나 피해자가 의식이 없을 때 일방적으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조사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현재 사고 당시 충돌 소리를 들은 후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있으나 충돌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수사가 일방적으로 가해자에게 유리해질까 걱정되는데 미리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단계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1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나 아직 구체적 진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향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사정인을 이용하는 것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입원기간 간병인(24시간)을 이용시 간병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소송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상해의 부분에 대한 것만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1) 횡단보도에 피해자 신발이 떨어져 있었던 것에 대하여 사진을 찰영하고 경찰관의 수사보고서에 그 내용이 확실하게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목격자들을 상대로 사고 직후 횡단보도 안에 피해자 신발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언을 확보해 녹음해 두거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현재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가해자는 횡단보도를 지나서 사고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사고상황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면 현재의 경찰조사는 가해자 진술 위주로 진행되겠지요. 그러나 횡단보도 위에 신발이 떨어져 있었던 점에 대하여 경찰은 가해자가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겠지요. 3) 나중에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한 후 횡단보도에서 사고난 것이라고 진술할 경우 횡단보도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신발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 해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4) 한편 만일 피해자가 끝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진정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진술에 거짓반응으로 나올 경우 횡단보도 안쪽에 떨어져 있던 신발이 횡단보도 사고였다고 인정시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지요. 5)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나 손해사정인은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나 손해사정인이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피해자 유족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조금 조리있게 진정서를 대신 써주는 정도? 변호사는 자기 이름으로 피해자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할 권한이 있지만 손해사정인은 그런 권한이 없고 다만 피해자 가족들을 뒤에서 코치해 주는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2. 개호비와 위자료는 1) 개호비 보험약관에 의하면 식물인간과 사지마비환자에게만 개호비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송할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 혼자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경우에는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보험약관에 의한 위자료와 소송해서 받는 위자료는 적어도 10배, 크게는 30~50배까지도 차이납니다. 3.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의 차이점은 손해사정인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의견을 제시했다가 보험회사가 받아주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다만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 등에 민원을 넣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속 코치 해 줄 수는 있음) 변호사는 보험회사와 합의절충을 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곧바로 소송할 수도 있고 결국 마지막 단계인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손해사정인은 소송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손해사정인이 코치 해줘서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넣어 잘 해결되면 다행이겠지만 잘 안될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할 것인데 그 단계에서는 손해사정인들은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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