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휴대전화 통화하느라 앞을 제대로 못 보고 신호대기중인 앞차를 들이받아 그 차의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제 차는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운전중 휴대전화 거는 행위는 집중단속된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혹시 제가 가중처벌되는 건 아닌가요? [답변] 1.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도로교통법은 운전중에는 휴대용 전화 (핸드폰, 카폰)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으로 처벌하지 않고 벌점 15점과 범칙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2. 예외 운전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지만 예외도 있다. 도로교통법은 가.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의 네 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은 정지중 통화와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의 사용인데, 대통령령에서는 "손으로 잡지 않고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라고 정하고 있는데 보통 "hands free" 를 뜻한다. 결국 일반 운전자들은 차가 움직일 때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핸즈프리를 사용한 통화는 가능하다. 하지만 핸즈프리를 사용하더라도 차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전화를 걸기 위해 전화번호를 누르는 것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전화를 걸려면 정지중일 때 번호를 눌러 통화를 시작한 후 차가 움직일 때는 핸즈프리를 이용한 통화를 해야 할 것이고, 차가 진행중에 전화가 걸려 온 경우라면 핸즈프리의 버튼을 이용해 통화수신을 시작해야 단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3. 이륜차도 단속 대상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자동차 뿐 아니라 이륜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 오토바이)도 해당된다. 따라서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휴대전화 사용하다 단속되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된다. 4. 사고를 낸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엔 사망사고, 뺑소니,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때만 형사처벌 되고 그렇지 않은 일반 부상사고일 때는 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10대 중과실 중 벌점 높은 걸 살펴 보면 중앙선침범 30점, 신호위반 15점, 과속 (20킬로미터 초과) 15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위반 10점, 개문발차 10점 등인 것과 비교하여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의 벌점이 15점인 것을 보면 휴대전화 사용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종합보험 들었더라도 형사처벌 될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벌점과 형사처벌 대상은 별개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범칙금과 벌점 부과대상이긴 하지만 휴대전화 사용하다가 사고냈더라도 10대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되지 않기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과 같은 10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휴대전화 사용중 사고라는 이유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다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그와 아울러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 피해자 진단 3주이기에 벌점 15점 등 합쳐서 40점의 벌점이 부과되어 면허정지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3주 진단 피해자 1명당 벌점 15점, 2주 진단일 때는 피해자 1명당 벌점 5점)
|
네이버 공식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