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남에게 빌려 줬다가 사고 나면 차주가 몽땅 다 책임질 수도 있다.|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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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를 남에게 빌려 줬다가 사고 나면 차주가 몽땅 다 책임질 수도 있다.
관리자		2006-05-26	13528
남자들이 농담할 때 “다른 건 다 빌려줘도 마누라와 자동차는 남에게 빌려주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가끔 한다. 이 얘기는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뜻이다. 왜 그럴까?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가 그 사람이 잘못해서 사고를 내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사고 낸 운전자 아니라 차주인도 함께 지게 된다. 만일 내 차에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에게 차를 빌려줄 때는 만일 사고 나면 모든 책임을 차주가 지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피해자는 사고 낸 운전자와 차주 중에서 돈 많은 사람을 골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기에 차주는 자신이 사고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고에 대해 100%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만 한다. (차주가 먼저 손해배상 해 주고 나중에 사고 낸 운전자에게 그 돈을 내 놓으라는 구상권 행사를 할 수는 있지만 사고운전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결국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아주 친한 친구나 선후배 사이에 잠깐 차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매몰차게 거절하기 힘들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친구나 선후배 사이의 의리나 정을 우선시 할 것이냐, 아니면 만일의 사고 시 내 재산을 몽땅 날릴 것을 각오할 것이냐 선택해야 한다. (만일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된다면 보통 5억원 이상 손해배상 해 줘야 되는데 종합보험이 안 된다면 가진 재산 모두 내놓고도 모자라 평생토록 그 돈을 갚아야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에 대해서는 아무리 친한 사이이더라도 절대로 차를 빌려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언제나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이다. 왜냐하면 종합보험에도 경우에 따라 보험처리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첫번째 안되는 것이 무면허 운전이다. 운전면허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를 빌려줬다가는 책임보험까지만 되고 종합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운전자와 차주가 책임지게 된다. 운전면허가 있다면 안전할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26세 이상인 자가 운전했을 때만 보험혜택을 볼 수 있는 특약도 있고, 만21세 또는 만24세 이상만 보험처리 되는 특약도 있다. 이 경우 특약에서 정한 나이보다 어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 냈을 때는 종합보험처리 되지 않는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한국 나이가 아니라 만(滿) 나이이다. 26세 이상 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후배가 27살이라며 차를 빌려가 사고 냈을 때 주민등록상 나이를 정확히 따지면 만26세에 모자라 보험처리 안 되는 경우도 있다. (1980년 10월 1일생은 2006년 6월 1일 현재 한국 나이로는 27살이지만 만 나이는 25세 8개월밖에 안 된다) 차를 빌려가는 사람은 만 26세를 넘었지만 그 사람이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차를 빌려주어 사고 났을 때 사고낸 사람이 만 26세보다 어리다면 어떻게 될까? 차주인이 차 빌려가는 후배가 다시 또 나이 어린 다른 친구에게 차를 빌려 줄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비록 사고 낸 사람이 만26세 미만이더라도 이 경우는 일종의 도난운전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처리 된다. (자동차보약관에서 말하는 도난운전이란 "차 주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없이 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뜻한다) 그런데 차 주인이 후배(주민등록상 만 26세 안된 사람)에게 차를 빌려주면서 그 후배가 만 26세 이상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빌려주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때는 비록 그 후배가 다른 사람에게 차를 빌려주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차를 빌려가는 사람이 만 26세 미만이면 '그가 또 다시 같은 또래인 사람( 이 사람도 만 26세 미만)에게 차를 빌려줄 가능성'이 있기에 처음에 차 빌려가는 후배가 만26세 미만이었다면 그 후배로부터 다시 차를 빌려가는 후배의 친구가 내 차를 운전할 것에 대해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했던 것으로 해석되어 결국 처음에 후배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으로 결국 종합보험처리 안되어 차주가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은 몽땅 다 책임져야 한다. 그러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이더라도 연령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 빌려가는 사람의 주민등록상 만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운전면허가 있는지 혹시 면허취소나 면허정지기간은 아닌지도 꼼꼼히 살펴야만 한다. 만일 한국 나이만 믿고 친구나 후배에게 차를 빌려줬다가 그 사람, 또는 그로부터 다시 차를 빌려간 다음 사람이 사고 낸 것에 대해 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차주가 100% 다 책임져야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다46431 판결 [1] 자동차보험의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하고,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보험약관상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자격이 없는 운전가능연령 미달자에게 자동차를 빌려 준 경우에는 그 대여 당시 다른 운전가능연령 미달자가 승낙피보험자의 지시 또는 승낙을 받아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승인할 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표현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자동차보험계약에서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된 기명피보험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적은 보험료를 내는 특혜를 받는 만큼 타인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연령이 운전가능연령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확인을 게을리 함으로써 운전가능연령 미달자에게 자동차를 빌려 준 경우에도 그 승낙피보험자의 운전은 물론 그의 지시 또는 승낙하의 다른 운전가능연령 미달자의 운전 역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한정운전 특별약관 위반상태의 연장에 불과하여 이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위 운전가능연령 미달자의 운전은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뿐만 아니라 기명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의 의도도 있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