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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합의(형사합의) 문의
관리자		2006-09-28	9337
질문내용:개인합의(형사합의) 문의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공무원 기능직6급 3. 사고내용 #1차량은 소천방면에서 봉화방면으로, #2차량은 봉화방면에서 소천방면으로 각 운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1차량이 내리막 우로 굽은 도로를 회전하기 위해 제동하는 순간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 정상진행하는 #2차량 전면부 판넬부분을 #1차량 우측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임...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 가해자는 과속도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그말은 없습니다...저는 빗길보다는 첨부터 중앙선넘어 운전하다가 굽은도로에서 갑자기 차출현에 빗길에 미끄러졌다고 의심도 듭니다.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합의 예정 5. 초진 : 12주 6. 입원기간 : 2개월 7. 진단명 : 1.좌측 5,6번 늑골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 2.우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3. 우측 슬관절 심부 열상/ 4. 흉주 12번 압박골절 8.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9. 보험사 제시액 : 아직 치료중 10. 알고 싶은 내용 사고발생당시 안동병원에서 1차 수술하고 환자본인이 넘 고통스럽게 있어서 제가 서울 영동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시 개방성골절이라 피부때문에 수술도 늦춰지고 수술일자가 부정확하여 마취없이 두꺼운 쇠도 빼고...간염때문에 생살을 뜯어내는 고통을 잊을수가 없나봅니다. 그리고 현재 뼈가 안붙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개인합의(300만원)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사자인 아버지는 사고부터 수술까지 생각하면 이돈으로 합의를 볼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했을때도 적당한 금액이라고 판단해주시면 저희가 아버지를 설득할수 있을것 같아 문의해봅니다. 유료로이용해야된다면 그렇게 하구요... ---------------------------------------------------------------------------------------------------- 답변내용 공탁 300~400만원 걸면 불구속으로 끝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나중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입원기간에 월급받았을 땐 보험사가 휴업손해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고 또 수술로 인하여 한동안 침대에서 꼼짝 못했던 기간에 대해 보험사는 개호비를 인정해 주려 하지 않을 것이고 또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비도 보험사는 센티당 4~8만원 인정하는데 소송하면 센티당 15만원 인정하기에 장해까지 염려스러운 이 사건은 퇴원 무렵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소송할 경우 공탁금은 전액 다 공제될 것이기에 피해자는 현실적으로는 한 푼도 못받은 채 가해자는 가볍게 처벌되고 나중에 보험사에 공탁금 청구해서 다 받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예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을 포기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거나 아니면 비록 액수가 적더라도 양식으로 형사합의하고 채권양도통지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