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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요즘은 12주 이상이어야 구속대상으로 보는 듯합니다.
관리자		2006-09-28	10680
질문내용 : 신호등없는횡단보도에서 길건너다 차에치였음니다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모름 3. 사고내용 낮에 신호등없는횡단보도를건너다가 3차선2차선차들은 차가막혀서 멈춰있었고 1차선에서 다음신호등좌회전을받으려고 달려가는차에치였음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모름 5. 초진 : 8주 6. 진단명 : 쇄골인대파열 7.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8. 알고 싶은 내용 지금 사고난지3주정도지났고 쇄골인대가 끊어져서 8주진단받고 통원치료중입니다 처음에 수술하고 2주입원했다가 퇴원한상태이며 제가궁금한점은 지금현제 보험회사 가해자 경찰서에서 연락이없는상태입니다 경찰서에신고는 사고난지1주일후에했고 가해자가종합보험에들어서 병원비지급보증을서주었읍니다 합의를봐야하는데 신호등없는횡단보도의경우 보험회사말고 따로 합의를보는지궁금하구여 만약보게된다면 액수도궁금하구여 합의보게될시 자료실에 있는양식으로 인쇄해서 하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요즘은 횡단보도 8주 진단일 때도 형사합의 없이도 불구속되는 경우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대 중과실에 해당될 때는 종합보험에 들었더라도 피해자 진단 8~10주 이상일 때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나 공탁을 해야 불구속된다는 게 기준이었었는데 요즘은 불구속수사 원칙에 의해 10대 중과실이더라도 12주 진단 이상일 때 구속대상으로 보는 경우 많습니다. 따라서 12주 이상일 땐 형사합의나 공탁이 필요하고 12주 미만일 땐 형사합의 없이도 불구속이라고 생각하는 게 점차 굳어지는 듯합니다. 지난 주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울시내 33개 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반 경찰관들에게 특강을 했었는데 그분들은 12주 이상일 때 구속대상으로 알고 계시더군요.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렇게 기준을 세웠답니다. 하지만 그 기준만 믿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8~10주인데도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는 단순히 구속기간에만 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딜 얼마나 다쳐서 그로 인해 장해가 어느 정도 남느냐까지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2주부터 구속대상이라고 생각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다가는 마음 놓고 있다가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는 12주 미만이더라도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피해자는 12주 진단이 안될 때는 형사합의금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요즘의 현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장해가 예상될 정도의 추가진단이 나올 경우 그 추가진단서를 첨부하여 진정서 제출하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아울러 12주 미만인 상태에서 가해자가 형사합의해 달라고 한다면 비록 액수가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형사합의해 주면서 스스로 사이트 양식의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까지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의금이 적다고 합의거절했다가 가해자가 처음에 제시했던 형사합의금보다 적은 액수를 공탁걸고 불구속으로 끝나게 되면 피해자는 나중에 보험사로부터의 보상에서 공탁금을 전액 다 공제당할 수 있고 가해자는 구속도 안되고 처벌도 가볍게 받아 피해자만 약 오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