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1. 제목 : 무보험차량에 의한 인사사고입니다. 도와주세요 ㅜ.ㅠ 2. 사고결과 : 부상 3.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일용직 노가다 4. 사고내용 아침7시경 이면도로에서 발생. 피해자는 동료와 직업알선사무소(노가다를 주선해주는곳)앞 이면도로서 노가다를 가기위해 차를벽으로 바짝붙여 이면도로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잠시정차시킨후 노가다에 필요한 짐싣던중. 어디선가 갑자기나타난 승용차가 피해자트럭을 들이받아 충격으로 짐을 싣던중이던 피해자&동료는 심하게다쳐 9주진단받고 입원중. 119와 경찰신고 모두 주위사람들이 해줌. 가해자는 무보험차량이고 과실100%인정. 정부보장사업에 의해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 가해자는 다친곳 전혀없음. 가해자는 형편어렵다며 계속와서 합의하자고 함. 사고난지 7일후인 오늘, 경찰에서 합의를 하라고 그러고, 가해자도 하자고 함. 근데 중요한건 경찰말이 합의를안하고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면 피해자차량이 불법주차로 오인되어 불이익을 받을수있다고 협박아닌애기로 합의를하라고 함 5.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합의 전임....20일날 사고난후 오늘날짜로 일주일 지난상태입니다. 3주안에 합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6. 초진 : 9주 7. 진단명 : 골반양쪽에 심하게 금이갔고, 오줌도 호수를 통해 해결하여야하며, 보행도 못함 8. 차량수리견적 : 60만원 9.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완전무보험 10. 알고 싶은 내용 이면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피해자 차량은 통행하는 다른사람이나 차에게 피해가 없도록 바짝벽으로 정차시켜놓은 상태에서 같은 직장동료랑 함께 차에 짐을 싣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무보험 승용차가 차를 들이받는바람에 짐을싣던 피해자와 피해자동료가 심하게 다치어 <9주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9주진단으로 골반뼈양쪽이 심하게 금이가서 소변도 호수를 통해서 해결해야하며,보행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휴유증이 매우 심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렇듯 사건접수되어 100%가해자책임이라고 가해자도 인정했구여.목격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문제는 가해자는 무보험차량이라 정부보장사업으로뿐히 해결할방법뿐히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자기형편이 어렵다며 사고난지 4일만에 갑자기 찾아와서 다짜고짜 어렵다고 그러면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1.담당경찰은 형사사건에 넘어가게 되면 피해자가 불법주차로 불이익을 받을수도있다 그러는데, 이런경우 피해자가 불법주차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형사합의를 해주게 된다면 형사합의후엔 가해자는 자신의 형편이어렵다고 배째라는식으로 보상도 해주지 않으며, 피해자의 휴유증이 심하더라도 배째라는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피해자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꺼같아 걱정입니다. 2.이런상황에서 형사합의를 해주면 피해자가 휴유증 보상을 못받게 되는건 아닐까요? ---------------------------------------------------------------------------------------------------- 답변내용 불법주차는 별거 아닙니다. 범칙금 4만원 (승합차는 5만원) 내면 끝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한쪽은 사람이 다쳐서 영구장해가 될 지도 모르는데 피해자측도 주차위반으로 문제될 지도 모른다? 그건 경찰관이 빨리 합의되도록 하여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주차위반으로 문제될 것이 겁나신다면 완전 무보험인 가해자와 합의하셔야 하겠지요. 그 경우 가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지금 현재 정부보장사업에 의해 치료비 지급보증받으신 걸 나중에 그 보험사에 다 돌려줘야 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됩니다. 가해자는 돈 없다고 하면서 합의해 주든지 아니면 몸으로 때우고 끝낼 것이니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때운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조선일보에 썼던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보험이야기] ‘배째라 가해자’만났을 때 "네 마음대로 하세요"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느냐, 피해자는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느냐, 이 두가지가 가장 관심 있는 내용일 것이다. 요즘 상당수 차들은 대부분 종합보험까지 들어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는 모두 다 보험회사에서 책임진다. 물론 일부 자동차 (약 20% 가량)는 종합보험에 들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는 보험회사가 책임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사고 낸 운전자와 차주인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이런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도 받아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런데 사고낸 가해자가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갖고 와서 ‘합의해 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경우도 있다. 잘못했다고 빌면서 사정해도 합의해 줄까 말까 한데 가해자가 ‘돈이 이것밖에 없다’며 합의해 달라고 우기는 것이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가해자는 합의를 포기하고 ‘몸으로 때운다’고 맞대응한다. 합의가 이뤄지면 구속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합의가 안되면 교도소 들어가서 실형 살고 나오겠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 가해자가 주겠다는 몇 푼 안되는 돈이라도 받고 합의해 줘야 할까? 일단 형사합의와 관련해서는 몸으로 때운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다. 형사합의가 되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까 판사도 용서해 줘서 풀려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에 그렇다. 즉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보험회사가 다 책임지므로, 가해자에게 형사책임만 남아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사가 지지 않으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한다.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는 것과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 받아 살고 나오더라도, 즉 몸으로 때우더라도 그것은 형사처벌 문제만 끝난 것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가해자가 합의를 포기하고 실형을 살고 나왔더라도 피해자는 사고 난 때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가해자나 차주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으시되 그걸로는 치료비에도 모자랄 것이니 모자라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차주를 묶어서 소송하시는 게 옳습니다. 한편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에서도 장해에 대한 보상이 있으니 그 보험사도 함께 묶어서 소송하시는 게 좋을 듯하네요.
|
네이버 공식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