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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신체감정을 하면 감정비는...
관리자		2006-11-28	9690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택시기사(5개월째) 3. 사고내용 1차선으로 직진하는중 3차선에서 불법유턴할려고 끼워드는차량 추돌 4. 초진 : 4주 5. 입원기간 : 1개월 16일 6. 진단명 : 요추디스크 왼쪽다리무릅십자인대 부분파열 7. 차량수리견적 : 90만원 8.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9. 알고 싶은 내용 병원에 신체감정을 하면 감정비는 소송을 통해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못받는다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100건 중 90건 정도는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으로 끝나고 나머지 10건 정도가 판결로 가는데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는 경우는 소송비용 각자 부담이기에 신체감정비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판결로 가더라도 신체감정비를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1억원 청구했는데 6천만원 판결되었다면 6/10을 이긴 것이기에 신체감정비도 60%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요즘은 대부분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는 게 보통이기에 (1심에서 판결된 것도 항소심에 가면 그것의 절반 이상은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는 게 현실임) 신체감정비용은 물론이고 나머지 소송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편안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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