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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건 문의합니다.
관리자		2006-11-28	9717
질문내용 1. 피해결과 : 사망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농업 3. 사고내용 경운기 몰고 가시는 아버지를 택시가 뒤에서 받아서 사망한 사건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11월18일 가해자 경찰서 출도할려고 함 5.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택시공제조합) 6. 알고 싶은 내용 1차선직선도로에서 경운기를 몰고 가시는 아버지가 뒤에서 택시 받아 2틀후 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과실은 가해자가 다 잘못했다고 말한상태입니다. 합의를 할려고 가해자가 왔는데 합의를 아직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가해자측에서 공탁을 걸고 나올걸로 알고있는데 공탁금을 걸면 민사상(택시공제조합)에서 공탁금을 찾아 가면 보험금에서 공탁금이 빠져나가는지 또는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빼서 지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상하고 민사상하고 따로 따로 라고하는데 합의를 하면 합의서와 채권양도를 받으면 되지만 공탁을 가해자가 걸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빨리 민사소송 걸어야 하겠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되어 끝나면 공탁금은 공제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고 합의할 경우 공탁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양보해야 할겁니다. 예를 들어 소송해서 약 8천만원 받을 사건이라면 보험사는 약 6,000 ~ 6,500여만원 준다고 할겁니다. 공탁 1,500만원 걸었다고 가정할 때 공탁금 공제당하지 않으려 일찍 6,500여만원에 합의하고 나중에 공탁금도 찾으면 8,000여만원이 되겠지만 그건 소송해서 당연히 받을 액수에 불과합니다. 한편, 공탁금을 찾으면 (또는 공탁금을 안 찾더라도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내 주지 않는 경우엔) 가해자는 공탁 걸은 것 때문에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끝날 겁니다. 구속도 안되고 편안하게 돌아다니다가 공탁 걸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끝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족들은 많이 화나겠지요? 사망사고에서 보상액수도 중요하지만 가해자로부터 사죄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끝난다면 많이 화나겠지요? 그럴 거 같으면 공탁금 안 찾고 공탁금은 가해자에게 다시 찾아가라고 공탁금 회수동의서 보내 주고 가해자는 엄하게 처벌받게 한 후 소송해서 보험사로부터 제대로 다 받는 게 낫겠지요? 그렇게 해야 가해자가 실형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 유족에게 찾아와 사죄하면서 형사합의해 달라고 할 가능성 높아집니다. 그럴 경우 형사합의할 때 스스로 사이트 양식으로 하면서 채권양도통지까지 해야 나중에 보험사와 소송해서 손해배상 받을 때 형사합의금을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해자로부터 사죄도 받고 법원에 소송해서 받을 8천만원은 다 받고 공탁금은 형사합의금으로 전환되었으니 그것도 별도로 받을 수 있어서 결국 9,500만원을 받게 되겠지요. 따라서 이 사건은 민사소송을 빨리 진행하면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공탁금 회수동의서 보내 주고 진정서 써내야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이 불구속으로 진행되면 민사사건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기에 양쪽을 같이 진행하면서 민사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사건에서도 적당한 시점에 진정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공탁 건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와 보험사에 공탁금 청구해서 다 찾아가면 피해자 유족만 바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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