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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대물상담드립니다.
관리자		2006-11-28	10273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자동차 쇼핑몰 오프라인 팀장 3. 사고내용 피해자가 유턴신호에 맞게 유턴중 신호위반을 한 가해자 차량에 조수석 앞휀다 부분이 많이 파손된 사고이고 경찰서에 사고 접수가 되어 가해자의 과실로 인정이 되어진 상태에서 차량수리와 대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검찰로 송치되어져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형사사건도 합의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고 후 가해자측의 사고 수습과정에서 말도 안되는 행동을 보여졌기 때문이고, 차량을 먼저 수리부탁드렸지만, 수리가 되지 않아 형사사건을 합의를 해주지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과 상담시에 말씀을 드리겠만, 가해자는 차량에 수리에 앞서 공탁이라는 법률을 구조로 해결을 할려는 너무나 성의 없는 태도롤 일관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병원에 입원중에 회사에서 제가 맡고 있던 업무로 인한 인수인계를 하기 위하여 회사에 병원측에 외출을 허락을 받고 회사에 있던 것을 가해자는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다고 인터넷에 올려 놓은 것을 제가 우연히 보고 복사를 해놓았습니다. 5. 초진 : 3주 6. 진단명 : 목뼈부상 7. 차량수리견적 : 0만원 8.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책임 (운전자와 차주가 다른 상태이고 현재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치료중에 있습니다) 9. 보험사 제시액 : 없음 10. 알고 싶은 내용 저희회사 고객분께서 여기에 자문을 구하면 자세히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고경위를 말씀을 드리자면 2006.10.28일 저녁 18시30분경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 횡단보도 신호 앞에서 유턴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유턴신호인 적색드에 맞추어서 유턴을 하고 있던중 반대편 3차로 차선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진행을 하던 차량에 제차 조수석 휀다부분이 크게 훼손이 되는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가해자차는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1차적으로 제차에 추돌을 하고 대공원과 차로의 경계선에 설치되어있던 화단3개을 무너뜨리고 공원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추돌하고 나서 정지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고로 목부분을 부상을 입고 3주 진단을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신호위반사고이지만 문제는 제차가 일반차가 아닌 자동차 모터쇼전시와 경주시합을 나가는 소위 튜닝카라 차량훼손 견적이 일반차와는 다르게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조수석 앞휀다부분과 현가장치, 휠, 엔진자체가 운전석으로 밀려서 시동자체도 불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해자측에서는 견적이 많이 나왔는 말로 수리를 해줄수가 없다고 피해자 측에서 맘대로 하라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내용 운전자와 차주가 다른 경우 보험사에서는 대인은 치료비를 대 주지만 대물은 보상 안 해 주는 게 보통인 듯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데 튜닝한 것에 대한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다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는 불투명합니다. 튜닝할 때는 1천만원이 들었다고 해도 일단 장착이 끝나면 중고가 되므로 1천만원을 다 인정받지 못하고 액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손해액을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걸어 자동차 수리비에 대해 감정이 필요할 듯하네요. 한편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책임보험사도 같이 걸어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아직까지 차주와 운전자가 다를 경우 대물수리비에 대해 책임보험으로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누군가가 한 번은 판결을 받아야 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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