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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버스와 충돌사고
관리자		2007-05-14	12868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여, 학원강사 3. 사고내용 신호위반 버스와 충돌 사고로 버스가 100%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차에는 어른2명과 25개월된 아가가 타고있었는데 어른 2명은 3주진단, 아기는 현재 외상이 없고 지켜보자고만 하셨습니다. 4. 초진 : 3주 5. 차량수리견적 : 200만원 6.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정확히 모름...현재 버스공제서 방문중임) 7. 보험사 제시액 : 도시일용직급여80%와 위자료 어른2명 각 25만원씩 8. 알고 싶은 내용 (1)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보험사에서 준다는 돈은 너무 적어 실제 손해액이 3백만원정도입니다...경찰에 신고 하지 않은 조건으로 가해자가 납부할 벌금정도(1백만원)를 요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 같이 타고 있던 25개월된 아기는 외상은 없으나 병원에서 같이 고생하느라 문화센타도 못다니고 제대로 먹지도 놀지도 못합니다...이에 따른 보상은 없나요?? (3) 3주진단이 나왔으나 있을수록 손해가 커져서(2주 입원했음) 퇴원하구 통원치료를 받고자 합니다...한방병원으로 지불보증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또 합의전이면 지불보증병원을 두어번 옮길수있나요?? (4) 장해율은 언제 알 수 있으며 입원했던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되나요??? 합의시 장해율이 있다면 그부분도 감안되는게 맞죠??? (5) 학원강사라 소득신고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손해가 큽니다...도시일용급여 80%만 준다고 하는데 꼭 소송까지 가야 100%라도 인정받는 건가요?? 만일 소송까지 간다면 제 급여는 인정 받을 수 있나요??? (6)출고된지 한달도 안된 차로 700KM주행했습니다.. 차는 1823만원이고 수리비는 200만원입니다...격락손해청구는 불가하나요??? 중고차 매매시 앞과 측면이 다 파손되서 손해가 클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ㅠ.ㅠ -------------------------------------------------------------------------------------------------- 답변내용 경찰에 신고 안 하는 걸 조건으로 형사합의금 요구하는 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1)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보험사에서 준다는 돈은 너무 적어 실제 손해액이 3백만원정도입니다...경찰에 신고 하지 않은 조건으로 가해자가 납부할 벌금정도(1백만원)를 요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경찰에 신고 안하는 걸 조건으로 벌금 낼 돈 정도를 달라고 하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해자도 좋고 피해자도 좋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가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신호위반이더라도 피해자 진단 3주 2명인 경우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가해자는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도 벌금 100~150만원으로 끝날 것이기에 피해자는 보험사의 보상과 별도로 가해자로부터 1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가해자는 경찰에 신고될 경우 벌금 100~150만원 (피해자 진단 1주당 약 30만원 꼴) 벌점 45점 (신호위반 15점, 3주 이상 진단 1명 당 15점 * 2인)이기에 운전면허 정지 45일을 당할 것인데 100만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벌금전과 안 남기고 벌점도 안 받으면 그게 더 유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찰에 신고 안 하는 걸 조건으로 100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게 협박이나 공갈 아니냐 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주장이기에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2) 같이 타고 있던 25개월된 아기는 외상은 없으나 병원에서 같이 고생하느라 문화센타도 못다니고 제대로 먹지도 놀지도 못합니다...이에 따른 보상은 없나요?? ---> 아쉽게도 이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3) 3주진단이 나왔으나 있을수록 손해가 커져서(2주 입원했음) 퇴원하구 통원치료를 받고자 합니다...한방병원으로 지불보증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또 합의전이면 지불보증병원을 두어번 옮길수있나요?? ---> 한방치료도 받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병원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저곳 자꾸만 옮기는 건 적절치 않겠지요. (4) 장해율은 언제 알 수 있으며 입원했던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되나요??? 합의시 장해율이 있다면 그부분도 감안되는게 맞죠??? ---> 6개월 지난 후 전문의로부터 장해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염좌진단인 경우는 장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일반적입니다. 뼈나 인대, 신경 등에 이상이 있을 때 장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입원기간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되고 퇴원 후에는 장해에 대한 보상이 인정됩니다. (5) 학원강사라 소득신고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손해가 큽니다...도시일용급여 80%만 준다고 하는데 꼭 소송까지 가야 100%라도 인정받는 건가요?? 만일 소송까지 간다면 제 급여는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세금 신고 안되었다면 도시일용노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매월 같은 날 같은 금액이 꼬박꼬박 통장으로 입금되어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6)출고된지 한달도 안된 차로 700KM주행했습니다.. 차는 1823만원이고 수리비는 200만원입니다...격락손해청구는 불가하나요??? 중고차 매매시 앞과 측면이 다 파손되서 손해가 클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ㅠ.ㅠ ---> 보험약관에 의한 중고차 시세하락손해를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송하면 수리비의 1/3~1/2 가량 인정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몸 다친 경우에 격락손해를 같이 청구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격락손해만 인정받기 위해 소송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게다가 격락손해는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끼칠 정도였을 때 인정되는 게 보통이기에 트렁크나 문짝 등의 수리나 교체 정도라면 격락손해는 잘 인정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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