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부상 가해 운전자, 책임 없다|8027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비교사이트 보험프라자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2차 부상 가해 운전자, 책임 없다
관리자		2008-10-23	10060
운전 중 사고로 도로에 튕겨 뒤따르던 차량에 치였더라도 무리한 앞지르기와 안전벨트 미착용 등의 과실이 있었다면 가해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1일 D보험회사가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강모(2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자인 안모 씨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피고가 차에서 튕겨 나와 1차로에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키 어려웠고 앞에서 다른 차량도 진행 중이어서 도로에 쓰러진 피고를 발견하기도 어려웠던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안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도 이미 피고는 앞지르기로 교통사고를 내 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0810-광고S-BC-8027호(2024.08.16~2025.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대법 ``보험분쟁 심의위원회 결정 구속력 없다`` 판결	2008-11-05
이전글	`보험금 횡령` 삼성화재 前대표 상고	200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