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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도로 하자로 사고 지자체도 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9-14 조회수9173


청주지법 ``도로 하자로 사고 지자체도 책임`` 청주지법 민사4단독 최성수 판사는 14일 청주시 무심천 하상도로에서 교각을 들이받고 숨진 전모씨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청주시는 보험사에 1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 관리자는 장애물표적표지와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들이 진행방향의 앞쪽에 교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시선유도봉 등을 깨끗이 관리해야 하는데,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고 발생 경위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 분담비율을 15%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A보험사는 지난 3월 1일 오후 11시36분께 전모씨가 무심천 하상도로에서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각을 들이받고 숨지자 유족에게 7천4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교각 전방 중앙선에 시선유도봉이 없고 교각에도 장애물표적표지와 충격흡수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다면서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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