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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건보료 부과 논란 재점화	2025-08-29 \| 조회수 436

퇴직연금에 건보료 부과 논란 재점화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활용되는 퇴직연금(IRP)·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지 여부가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정책적으로 부과를 유예해왔지만, 감사원과 국회에서 “법적 근거 없는 위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예비 은퇴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건보료 부과 논란 재점화

왜 논란이 커졌나

현재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개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사실상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보험법」과 「소득세법」상으로는 사적연금도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부과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제외하고 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원(2022): “사적연금이 커지는 상황에서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형평성 훼손, 재정에도 악영향”
국회 입법조사처: “법적 근거 없이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위법 소지”

찬성 측 입장 - “형평성과 재정 안정”

소득 있는 곳에 보험료 있다는 원칙 준수 필요
공적연금 수급자는 부담하는데, 사적연금 수급자가 예외인 것은 불공평
실제로 연 1억 원 이상 사적연금을 받고도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내지 않는 사례 발생
사적연금 과세 대상 규모가 2020년 기준 약 3조 원에 달해 재정적 파급력 큼

반대 측 입장 - “이중과세·노후 불안 심화”

사적연금은 세금·건보료를 뗀 소득으로 납입한 저축성 상품 → 또 건보료를 매기면 이중 부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며 사적연금 가입을 장려했는데, 건보료 부과는 정책 모순
무리한 부과는 노후 준비의 마지막 수단인 사적연금 시장을 위축시켜 국민 불안을 키울 수 있음

새로운 해법 - 일정 금액 이하 소득은 면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절충안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 면제
효과: 건보공단의 현행 운영 방침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저소득 노후 생활자의 부담 완화

정부의 입장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 대응을 위해 장기적으로 부과 기반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 여론 수렴
사회적 합의 도출
단계적·중장기적 검토

를 통해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리

현황: 법상 부과 대상이지만 운영상 제외 → 형평성·위법 논란
찬성 논거: 소득 있는 곳에 보험료, 형평성, 재정 안정
반대 논거: 이중과세 우려, 노후 불안, 사적연금 위축
절충안: 저소득 은퇴자 사적연금 소득은 면제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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