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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GA 제도권 편입 추진…디지털 금융안전법 제정 예고	2025-10-22 \| 조회수 468

이찬진 금감원장, GA 제도권 편입 추진…디지털 금융안전법 제정 예고

보험대리점 보안 사각지대 해소, 내부통제 강화 나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안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GA를 제도권 금융규제 체계 안으로 공식 편입시켜, 정보보호와 내부통제 수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GA, 제도권 편입 통해 보안 사각지대 해소”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이정문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근본적으로는 디지털 금융안전법 제정을 통해 GA를 금융제도권에 포함시켜 규제체계 안으로 들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GA를 비롯해 보험사·증권사 등 금융권 전반에서 해킹사고가 잇따르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따른 대응이다.
이 원장은 “GA의 보안 관리체계 미비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법적 근거를 통해 상시 점검과 규제 가능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감서 ‘형식적 점검’ 지적…실질적 규제 필요성 부각

이정문 의원은 “최근 금융권 전반에 걸쳐 해킹사고가 급증하면서 정보보안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며,
“보험사가 금융보안원에 위탁해 GA의 보안을 점검하긴 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에서도 GA가 따를 수 있는 표준화된 보안 가이드라인과 점검 시스템을 직접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디지털 금융안전법이 제정되면, GA 역시 은행·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의 내부통제·정보보호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킹 사고 잇단 발생…GA 보안 취약성 드러나

앞서 지난 4월 국가정보원은 2개 GA의 내부망 해킹 정황을 포착해, 약 1,107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금감원은 관련 보험사 및 GA에 대해 피해 고객 개별 통지를 지시하고,
현장검사 및 피해상담센터 설치를 통해 2차 피해 방지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GA의 보안 인력 부족과 외부 IT관리업체 의존 구조가 다시 논란이 됐다.
실제 상당수 GA는 자체 보안 시스템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외부 관리업체에 전산 접근권을 일임하는 등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금융안전법’ 핵심 내용은?

금감원이 준비 중인 디지털 금융안전법은 금융권 전반의 보안 기준을 통합하고,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특히 보험사뿐 아니라 GA·협력업체·외주 전산망 등 간접 금융 주체까지 규제권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법이 제정되면 GA는

정기적 정보보호 실태 점검 의무
내부통제 담당자 상시 배치
외부 위탁업체 관리감독 책임 명문화
등의 조항을 따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안은 비용 아닌 리스크 관리”…금융권 긴장감 고조

보험업계 관계자는 “GA는 고객 개인정보, 보험청약정보, 설계사 DB 등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핵심 유통채널인데,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제는 보안 투자와 내부통제를 비용이 아니라 ‘영업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디지털 금융안전법 제정 추진과 함께,
연내 보험권·GA·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전방위 보안 실태 점검을 예고했다.
이를 통해 ‘보험권 보안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권 편입의 실효성 확보를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GA 시장은 단순 영업조직을 넘어,
보안·내부통제까지 관리되는 제도권 금융 플랫폼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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