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은 집이 있는데 왜 연금은 부족할까…노후자산 구조의 숨은 문제|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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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은 집이 있는데 왜 연금은 부족할까…노후자산 구조의 숨은 문제	2026-02-02 \| 조회수 340

고령층은 집이 있는데 왜 연금은 부족할까…노후자산 구조의 숨은 문제

우리나라 고령층을 보면 겉으로는 자산이 충분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한 채는 보유하고 있지만, 막상 매달 쓸 수 있는 연금소득은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제도가 모두 마련돼 있음에도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에는 연금자산과 주택자산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고령층 노후 불안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목적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빠르게 늘면서 연금자산이 줄어들고 있지만,
은퇴 이후 형성된 주택자산이 다시 연금으로 돌아오는 통로는 사실상 막혀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고령층은 집이 있는데 왜 연금은 부족할까…노후자산 구조의 숨은 문제

집은 많은데 연금이 부족한 구조적 이유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주택 보유율은 67.8%로 OECD 주요국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령자가 주택을 노후소득원으로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낮은 주택연금 소득 대체율,
자녀에게 집을 남기려는 강한 상속 인식,
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오해와 불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과적으로 연금자산과 주택자산이 따로 움직이며 노후자산 활용 효율이 떨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고령층 노후자산 흐름의 단절 구조

연금자산과 주택자산이 연결되지 않는 이유

주택 보유율

고령가구의 약 68%가 주택 보유

연금자산 문제

주거 목적 중도인출로 적립금 감소

제도 공백

주택자산을 다시 연금으로 돌리는 장치 부재

노후 위험

연금소득 부족에도 자산은 묶여 있음

연금은 인출 통로는 열려 있지만,
주택자산을 다시 연금으로 되돌리는 구조는 거의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주거 목적에 집중

현행 제도에서는 주거 안정을 이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주택 구입, 주거 임차, 장기요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적립금의 50% 이내에서 담보대출도 허용됩니다.
DB형 역시 적립금의 절반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인출된 연금자산이 다시 연금으로 복원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보험연구원은 “적립자산을 사용하는 출구는 열려 있지만,
형성된 주택자산이 연금으로 환류되는 경로는 부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통계로 본 연금자산 누수 현실

실제 통계를 보면 이러한 우려는 수치로 확인됩니다.
2024년 퇴직연금 중도인출 건수는 총 6만6531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주택 구입이 3만7618건, 주거 임차가 1만6955건으로 전체의 약 82%를 차지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중도인출 총액 2조7000억원 중 주택 구입이 1조8000억원,
주거 임차가 6000억원으로 합계 비중이 약 90%에 달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준비보다는 주거 비용 해결 수단으로 먼저 소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외는 어떻게 연금과 주택을 연결하고 있을까

해외 주요국은 연금 적립금을 주택에 활용하도록 허용하면서도,
은퇴 시점에는 이를 다시 연금자산으로 돌려놓는 장치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중앙적립기금 제도를 통해 연금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지만,
주택을 매각하면 인출한 원금과 이자를 연금계좌로 반드시 되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은퇴 시점에 최소 은퇴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주택에 담보권을 설정해 일부 가치를 연금으로 남기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스위스 역시 연금자산을 주택 구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주택 매각 시 즉시 상환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연금 급여를 줄이는 불이익을 부과합니다.
반대로 은퇴 전 자발적으로 상환하면 세금 환급 혜택을 제공해 연금 복원을 유도합니다.

호주는 첫 주택 구입에 한해 추가 납입분을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5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팔아 연금계좌에 재납입할 경우 납입 한도와 잔액 규제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주택자산의 연금 환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 방향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 역시 주거 안정과 노후소득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생애주기 맞춤형 자산 흐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퇴직연금을 인출하도록 허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택 매각 자금을 연금계좌로 다시 납입하거나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과세 이연이나 납입 한도 예외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이런 조건부 환류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주택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층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FAQ 고령층 연금과 주택자산, 자주 묻는 질문

Q1. 집이 있으면 노후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연금이 부족하면 생활비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Q2.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왜 문제가 되나요
A2. 중도인출 자체보다, 인출된 자산이 다시 연금으로 돌아오지 않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Q3. 주택연금만 활용하면 해결되지 않나요
A3. 일부 도움이 되지만, 소득 대체율이 낮고 상속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해외처럼 의무 환류 제도가 필요한가요
A4. 의무 또는 인센티브 방식의 환류 장치가 없다면 연금 누수 문제는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Q5. 개인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5.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최대한 신중히 결정하고,
주택자산을 노후 현금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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