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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GA업계 결산: 해킹 사고부터 수수료 개편까지, 보험시장 변화의 중심에 서다

2024년 상반기는 보험시장 전체에 있어 대변화의 시기였고, 그 중심에는 **법인보험대리점(GA)**이 있었습니다.
GA는 이제 단순한 모집 채널을 넘어서 보험 산업 구조와 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GA업계의 핵심 이슈였던 해킹 사태, 수수료 개편, 산업자본 유입, 자율협약 활동을 중심으로 변화된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킹 이슈로 드러난 ‘보안 사각지대’, GA도 금융기관 수준의 관리 필요

지난 4월, 통신사 유심 해킹 사건에 이어 GA 업계에도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업지원 IT기업 지넥슨의 전산 시스템이 해커의 공격을 받아, 설계사와 고객의 개인정보 약 1,000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킹을 넘어서 GA도 보험사와 유사한 정보보호 수준을 요구받는 상황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GA는 법적으로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강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조직이라면 금융기관 수준의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GA의 제도권 편입 요구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수료 개편의 직격탄…설계사 리쿠르팅과 수익구조 변화

2024년 상반기 보험개혁회의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GA 수수료 개편안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수료 정보 소비자 공개

• 수수료 분할 지급(최대 7년 분할)

• 설계사에도 초년도 수수료 1,200%룰 적용

이 변화는 설계사의 초기 수익 감소로 이어졌고, GA의 강점이었던 높은 초기 수당 구조가 약화됐습니다.
이에 일부 GA는 보험업계 1위 회사인 삼성생명의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하며 항의했고, 국민청원과 단체 행동까지 고려할 만큼 생존을 건 이슈로 확산됐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은 수수료 등급제 도입과 분할지급 유예 등 절충안을 제시하며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GA의 제도적 입지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산업자본 유입, 초대형 GA의 시대 열리나

최근 몇 년 사이 산업자본이 GA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명화학은 어센틱금융그룹을 통해 다수의 GA를 인수하며 초대형 GA로 도약 중입니다.

산업자본이 GA를 인수하고 직접 경영에 나선다는 것은, 보험영업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재편된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GA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동시에 이해상충과 과도한 영업 경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GA 스스로 만든 ‘자율협약’, 질서 회복의 첫걸음

김용태 GA협회장은 업계의 무분별한 정착지원금 경쟁을 막기 위해 자율협약 체계를 주도했습니다.
정착지원금은 설계사를 유치하기 위해 GA가 제공하는 일종의 계약금인데, 이 경쟁이 과열되면 고아계약 양산과 품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현재 60여 개 GA, 21만 명 이상 설계사가 자율협약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전한 모집 질서를 회복하고, GA 스스로 책임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험전문가 시각에서 보는 GA 업계 변화의 함의

1. GA는 더 이상 단순한 영업 조직이 아닙니다.
IT 보안, 수수료 투명성, 책임 있는 모집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금융회사에 준하는 역할과 규제 적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 소비자 신뢰 회복이 핵심 과제입니다.
수수료 공개, 계약 품질 관리 등은 모두 소비자 권익을 위한 조치입니다.
GA 스스로도 질서를 바로잡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가야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3. 산업자본 유입은 양날의 검입니다.
자본력과 경영효율을 강화할 기회인 동시에, 영업 압박과 단기 수익 중심의 전략이 강화될 우려도 존재합니다.

마무리하며

2024년 상반기는 GA업계에 있어 제도적 변화와 자율 규율 강화, 산업 구조 재편의 서막이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설계사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들이 동시에 터져 나왔고, GA는 그 중심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GA를 통한 상담을 받고 있다면 그 GA의 관리 체계, 소속 설계사 시스템, 수수료 정책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GA업계가 더욱 성숙한 형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변화의 방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