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당국, 상해 입‧통원 수술비 한도 제한한다
금융당국이 상해 입‧통원 수술비 담보의 한도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실손보험에서 비례보상하는 상해 입‧통원 수술비 항목을 정액보상으로 지급하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초과이익을 수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이 없는 소비자의 보장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모럴해저드 막자”…한도 축소 논의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업계 실무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해 입‧통원 수술비 담보의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상해 입‧통원 수술비 담보는 가입 시 정해진 금액을 보상한다. 예를 들어 표준체 가입자 기준 1급은 300만원, 2급 150만원, 3급 120만원으로 가입했다면, 상해 입‧통원 수술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정액보상이 일부 소비자의 모럴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러한 조치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상해 입‧통원 수술의 경우 실손보험에서 비례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항목인데,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은 이후 상해 입‧통원 수술비 보험으로 또 중복보상 받을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현재 TF를 통해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이며 업계 의견을 수렴, 해당 상품의 한도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해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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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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