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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차례 보험사기에 악성 민원까지 일삼은 부부 징역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24 조회수100


제주지법 "A씨 재범 위험성 극도로 높아 실형"

자신의 자녀가 폭행을 당했다고 보험회사를 속여 수천만원의 상해보험금을 타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악성 민원과 무고 등을 일삼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 부부의 괴롭힘을 당한 교사와 공무원 등은 퇴직을 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장기간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사기와 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와 B(48)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에게는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8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7년 3월 한 보험회사의 어린이보험에 자신의 자녀 2명을 피보험자로 해 가입한 뒤 '일상생활 폭력 상해보험금'이 1회 100만원 씩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해 폭행당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했다.

이들 부부는 2019년 4월 자녀가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다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 100만원을 타내는 등 유사 수법으로 35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해 총 3300만원을 타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2회는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부는 또 2018년 여러 차례 자녀들에게 위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 참고인 조사와 진단서 발급을 위한 병원 진료를 받을 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기도 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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