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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실적 경쟁을 겨냥하며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언급하면서 보험사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익성 지표인 계약서비스마진(CSM) 산출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적 경쟁’ 겨냥한 금감원, 보험사 ‘긴장’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2025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보험부채 평가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가정에 대해 ‘감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실적 경쟁을 촉발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특별 감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보험상품에 대해 원칙 모형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무·저해지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높게 산정하면 낮은 중도해지환급률로 인해 소비자의 금전적 손실은 커지는 반면, 보험사의 이익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높게 가정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선형-로그 모형으로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형태인 원칙모형 적용을 주문했다.

일부 보험사들이 해당 상품에 대한 해지율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가정했다는 판단, CSM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CSM은 보험사의 경영활동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금감원은 무‧저해지보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문한 이후 소비자의 모럴해저드 유발 가능성을 우려한 상품 제재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11월에는 3대 주요치료비 특약의 한도가 비례형으로 지급될 경우 장기 치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와 불필요한 의료 이용량 증가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 즉각 판매 중단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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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