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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불이익 없도록...伊, 암 생존자 '잊힐 권리' 입법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14 조회수 : 66


보험에 불이익 없도록...伊, 암 생존자 '잊힐 권리' 입법 추진



이탈리아에서 암 생존자가 질병 이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신의 병력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암 환자의 '잊힐 권리'(RTBF·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5~10년 동안 암이 재발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 대출, 입양 등과 관련된 기관에 병력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21세 이전에 암에 걸렸던 사람은 5년, 그 외 성인은 10년 이내 자신이 다시 암에 걸린 적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이탈리아 상원 법사위원회에 제출됐으나 지금까지 의회 통과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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