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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에 가입해도 다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주의하세요
현재 모든 운전자는 1억 5천만원
한도의 대인 보험과
2천만원 한도의 대물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고를 내면
의무보험이나 종합보험 한도내에서
모두 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제한 특약에 가입한 경우
종합선택담보만이 아니라 의무보험에서
정해놓은 보상까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인명사고에는
책임보험 법적한도까지
보상을 하는 반면, 차량 등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 등의 각종 특약을 걸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두 의무사항인데
사람 피해는 보상해주고,
차량 피해는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상을 안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물배상을 최고 가입 금액 10억에 가입해도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해서
부부한정이나 가족한정,
1인한정 특약으로 가입하고
그 외의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
위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해도 다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주의하세요
대인배상Ⅰ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예외 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대물배상Ⅰ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면책 사유’를 현행법이 인정하고 있는데요.
보험 가입 시 운전자를 한정했는데
지정 운전자가 아닌 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별도 조치를 통해 배상금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책임보험 한도인
대물배상 2천만원 까지는
운전자한정특약에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합니다.
대물책임담보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만
특약으로 그 대상 범위가 제한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자동차손배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서 배상유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운전자범위 제한을 걸 경우
보험료는 내려가지만 운전자범위 외의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로 가게 되고
그 경우 본의아니게 민사로 번져서
차를 빌려준 사람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면 알수록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자동차보험입니다.
저렴한것도 좋지만 이런 상황을 구석구석 아는
전문가에게 담보 구성을 맡겨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812-광고S-BN-49520호(2024.08.16~2025.08.15)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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