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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상승요인, 알고보니 보상범위 넓어진 탓?
요즘 자동차보험이 너무 자주 오르는데요.
연초에 1번 올리고 이번에 다시 올리고 벌써 2번째입니다.
작년만해도 손해율 개선으로 자동차보험인하까지
했었는데 무슨 일일까요?
우리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것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육체노동자의 사고 시 취업가능연한은
60세였는데 이번에 65세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세하락 보상기준 범위도 넓어지면서
그 영향이 보험업계의 보상기준에도 미치게 되어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도록 판결했습니다.
2018년 8월, 민원을 제기한 측이
노동연한을 60세로 보상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맞지않는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도록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자동차사고 시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과 위자료,
휴업손해액을 계산할 때 취업가능연한이
5년 더 늘어난 만큼 더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료 상승요인, 알고보니 보상범위 넓어진 탓?
하지만 약관 개정 전인 5월 1일 이전에
일어난 사고는 어떻게 될까요?
개정 전 사고는 이전 약관대로 60세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게 됩니다.
만약 제대로 다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분은
소송을 해서 65세까지의 지급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중고차 가격하락 보상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보상 대상이 출고 후 2년 이하인
차량이면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해야만 헸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못하는 정보였죠.
그러나 이 기준도 5월부터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출고 후
1년 이하 15%, 2년 이하 10% 보상 이었는데요.
수리비가 차량가액에 20%를 넘은 경우
1년 이하는 20%로 보상비율을 5% 올렸고요.
2년 이하는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으로
확대해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오토바이 차량도 해당이 됩니다.
오토바이도 차량가액의 20% 넘는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제대로 된
보상을 못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자동차보험료는 오르지만 사
고가 나서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중고차 시세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도 커지고 있으니
잘 살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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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906-광고S-BN-51332호(2024.08.16~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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