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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남지방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부 보험사가 지진 손해 특약 조정에 들어갔다.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의 가입 제한을 두는 등의 조치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분석이다.

◇ 자연재해 보장, 모럴 해저드 리스크 방지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대해상은 행복가득생활보장 보험의 지진손해 특약에 대한 특정 지역 가입 제한을 설정했다.

가입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주시, 울산, 김제시, 부안군, 정읍시, 고창군, 군산시, 순창군, 익산시다.

이는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으로 인해 1,200건에 육박하는 시설 피해가 발생하면서 부안군 인근 지역에 가입 제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에 가입하곤 한다.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의 시설물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같은 경우,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전후 모럴 해저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인수 제한을 거는 경우가 존재한다.

보험 가입 이전에 피해 발생했지만, 이를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는 등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대해상의 행복가득생활보장 보험은 풍수해·지진재해 보험과 달리 민간 화재보험이지만, 지진손해 특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슷한 이유로 가입 제한을 설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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