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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10-13 조회수 : 347

섬 주민 차량 긴급출동서비스 못 받아…보험 약관 개선 필요

섬 지역 주민들께서는 도시 지역과 동일한 금액의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지만, 정작 차량이 고장 났을 때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주요 5대 손해보험사 약관을 분석한 결과, 섬과 벽지 지역은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섬과 벽지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께서는 도시민과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약관 구조는 지난 2001년 제도 신설 이후 모든 보험사 약관에 동일하게 반영되어 왔으며, 지금까지도 별도의 개선이나 시정 조치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을 ‘자율약관’으로 분류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그 결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삼석 의원실이 섬과 벽지를 보유한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섬·벽지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약 17만 대에 달합니다.
1인당 평균 자동차보험료를 약 69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보험사들이 섬·벽지 가입자로부터만 연간 약 1,195억 원의 보험료 수익을 얻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차량을 이용해 섬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차도선을 통해 이동한 차량은 총 1,102만 대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 가입자가 섬 내에서 차량 고장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육지의 정비소에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서삼석 의원은 “자동차보험은 법으로 의무 가입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섬과 벽지 주민들께서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형평성의 문제이자 지역 차별로 이어지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헌법은 모든 국민이 경제적·사회적 생활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 같은 불합리한 약관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자동차보험 서비스의 지역 형평성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섬 주민을 위한 맞춤형 긴급출동 지원 제도 신설과 보험사 자율약관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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