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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1-02 조회수 : 384

신호위반 사고는 업무 중이라도 산재 인정 안 된다는 법원 판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특히 교통법규를 명백히 위반해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화물차 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운전 업무 중 발생한 사고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초 전북 익산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화약 약품을 실은 대형 탱크로리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우측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들어온 견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A씨의 신호위반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고, A씨 역시 중상을 입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됐습니다.
A씨는 사고 이후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해당 사고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에서 비롯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운전 업무 특성상 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단순 과실만으로 산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전 중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사고는 날씨가 맑은 아침 시간대에 발생했고, 교차로 주변은 시야를 가릴 만한 건물이나 장애물이 없는 개활지였습니다.
운전자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충분한 거리에서 적색 신호를 인지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번 사고가 운전 업무에 내재된 일반적인 위험 범위를 넘어선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규를 지켰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이며, 단순한 업무상 위험이 아니라 중대한 법령 위반에서 비롯된 사고라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운전 업무 종사자가 도로 위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까지 산재로 보호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이번 사고는 업무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돼 요양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와 업무상 재해의 경계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업무 중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의 원인과 운전자의 책임 정도가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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