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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1-17 조회수 : 3475

이중과세 논란 상속세, 종신보험으로 해결

[보험매일=윤은식 기자]상속법이 개정되면서 이와 함께 상속세 이중과세 세금부담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상속세 해결방안으로 종신보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상속법은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법정상속지분이 배우자와 자녀수에 따라 각각 1.5대 1로 재산이 나눠진 반면 개정상속법은 배우자에게 우선 사망배우자의 재산 절반이 우선 상속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 현행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된다.

하지만 개정상속법은 상속세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안고있다. 예컨대 남편A씨의 재산이 10억이라면 개정상속법에 따라 배우자인 B씨가 5억을 우선 받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 자녀들과 현행 법정상속지분 1.5대1 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때 상속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문제는 이미 B씨에게 상속된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됐음에도, B씨가 사망하고 다시 이 재산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녀들로서는 세금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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