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처리 교통사고 범칙금 면제案 2년간 표류|23821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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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1-21 조회수 : 3729

'보험처리 교통사고' 범칙금 면제案 2년간 표류

[보험매일=윤은식 기자] 정부가 보험 처리됐거나 당사가 간에 합의된 교통사고에 대해 범칙금이나 벌점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지 2년이 지났지만, 법 개정을 위한 부처 협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히 수사권 조정 등으로 반목해 온 검찰과 경찰의 해묵은 갈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져 애꿎은 국민만 한해 40억원이나 되는 범칙금을 물게 됐다는 비난이 제기될 전망이다.

20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2012년 1월 25일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주재한 '2012년도 규제개혁과제 회의'에서 정부는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의 범칙금과 벌점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란 보험처리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로 법정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한 교통사고를 말한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해 왔다.

이는 당사자 간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면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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