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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1-27 조회수 : 2917

보험사기, '솜방망이 처벌' 형사처벌 강화필요

[보험매일=윤은식 기자]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6일 2012년 보험사기 혐의 조사 사건 중, 지난해 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82건에 대해 법원의 양형현황 등 재판결과를 분석한 결과, 벌금형과 집행유예 비중이 전체 86.3%로 조사돼 처벌수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범들의 법원 양형이 벌금형이 226명(68.4%)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58명(17.6%), 징역형 45명 순으로 많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년이하 징역이 86.7%(45명 중 39명)로 대부분을 차지해 보험사기범에 대한 양형수준이 매우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종류별로 자동차 보험 관련 범죄자는 275명으로 벌금형이 204명(74.2%), 집행유예 42명(15.3%), 징역형 29명(10.5%) 순이었다.

생명·장기보험 관련 범죄자는 54명으로 벌금형이 22명(40.8%)이었고, 집행유예와 징역형은 각각 16명(29.6%)이었다.

생명·장기보험 사기는 고액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 범죄와 허위 입원 등으로 가로챈 금액이 많아(1인당 7900만원) 징역형 비중(29.6%)이 자동차 보험(10.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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