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실손보험 도입 객관성 떨어진다|23941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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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2-07 조회수 : 3190

'정신질환 실손보험' 도입 객관성 떨어진다

[보험매일=윤은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가벼운 정신질환(우울증, 불면증 등)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게 해야한다고 금융당국에 권고했으나 업계서는 불편한 입장이다. 가벼운 정신질환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을 뿐 더러 이를 악용할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권익위의 이 같은 권고는 그동안 경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들의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반면에 경증 정신질환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블랙컨슈머 등 악성민원만 증가시키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경중에 상관없이 정신과 병력이 있다고 해서 보험가입을 거절당하는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에 개선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가벼운 정신질환 진단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여타 다른 질병이나 질환(암 등)은 그 정도에 따라 경중의 기준이 있지만 정신질환은 전적으로 환자 진술에 의존한 진단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애매할 수 밖에 없고 보험업계는 보고있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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