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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2-26 조회수 : 3089

PCA생명, 변액보험상품 부당하게 운영하다 적발(종합)

[보험매일=윤은식 기자]PCA생명이 변액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업무 등 판매 과정 등에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PCA생명 부분검사를 통해, 보험업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변액보험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상품판매와 관련해 보험설계사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는 기초서류 작성·변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험업법 등 관련법령과 감독당국의 행정지도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PCA생명은 변액보험의 무위험 차익거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기준가를 미래기준가로 변경하는 대신 추가납입 보험료에 사업비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차익거래를 억제하고 있던 중 지난해 4월 변액보험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위배해 사업비를 면제하는 특약을 개발·적용해 무위험 차익거래를 유발시켰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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