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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2-27 조회수 : 3941

4대악 보험, 국가의무 떠넘기기 '비난'

[보험매일=윤은식 기자]정부가 4대악보험 출시를 앞두고 국민의 안전을 범죄로 부터 보호해야할 의무를 진 국가의 책무를 민간에 맡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범죄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있음에도 굳이 4대악 보험을 출시해 4대악 보험의 실효성 여부도 문제 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이 금감원의 의뢰로 4대악보험을 세계 최초로 다음달 4대악보험상품을 출시한다.

이는 현 정부의 핵심공약인 사회안전구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인데 하지만정부가 4대악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민영에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여성의 전화는 최근 논평을 통해 4대악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피해보상을 4대악 보험을 통해 민간에 떠넘기려는 것은 국가의 책임방기다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업계서는 4대악 보험은 국민을 위한 공익사업의 일환이므로 국가의 책무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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