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회보험 개선 문제|24129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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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3-10 조회수 : 4012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회보험 개선 '문제'

[보험매일=윤은식 기자]석촌동 모녀 자살사건으로 국내 사회안전망 제도의 한계를 극단적으로 보여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노동계 등 관련단체가 출·퇴근 중 당한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고 입법화를 해야 된다는 지적을 제기해 온 터라, 이번 석촌동 모녀 자살사건으로 산재보험법 개선 작업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조치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6일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정부가 석촌동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근로자들이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개선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1963년에 제정돼 올해로 51주년을 맞고 있는 산재보험은 그동안 노동계 등에서 출·퇴근 산재적용의 입법화 문제를 끊임 없이 제기해 왔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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