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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3-10 조회수 : 5135

보험硏,자동차 대인배상Ⅰ 보상한도 확대 필요

[보험매일=윤은식 기자]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대인배상Ⅰ보상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9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보상한도 확대 필요 연구보고서'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확대되면 대인배상Ⅱ의 비중이 낮아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 될 것으로 법률개선여부의 대한 후속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승도 연구위원은 “현 대인배상Ⅰ 보상한도(사망/부상/후유장애 각각 1억 원/ 2천만 원/ 1억 원)는 2004년 개정된 이후 거의 10년 동안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그 동안 소득 및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피해자 보호의 충분성은 2004년 개정당시보다 악화되어온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인배상Ⅱ의 사고발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대인배상Ⅰ 단독가입자가 일으킨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지적했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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