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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3-12 조회수 : 3436

상법 보험편 개정안 ‘애매모호’ 투성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모호한 구석이 많아 오히려 민원 증가와 역선택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한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보험 가입시 보험회사의 ‘명시 의무’를 ‘설명 의무’로 바꿔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했다.

또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도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하지만 업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하고, 심신박약자의 기준은 어떻게 보아야 할지 난감해 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설명 의무를 법으로 정해놓는다는 건데 그 많은 약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설명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 그 범위가 모호하고 역선택의 위험도 없지 않다”며 “심신박약자 보험가입 허용 역시 심신박약에 대한 판단기준도 없는데다 이를 악용한 보험범죄 발생도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라고 밝혔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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