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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3-20 조회수 : 2805

보험업 경쟁규제 관련 법체계 정비돼야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보험업에 대한 경쟁규제는 보험회사의 법규리스크를 증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규리스크의 증가는 보험회사 비용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보험료를 상승시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시장 경쟁정책의 투명성 향상을 통한 보험회사 법규리스크의 감소는 소비자신뢰 회복과 보험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지적이다.

19일 보험연구원은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원적(二源的) 보험시장 경쟁규제에 따른 보험회사 법규리스크 완화 방안으로 법체계와 행정지도 절차 정비, 전문규제 우선적 관할권 명확화와 시장경쟁 활성화를 제시했다.

또 보험요율 자유화 이후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증가하는 보험회사 법규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2000년 4월 부가보험료 자유화 이후 공정거래법이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금융감독당국과 경쟁규제당국의 이원적 규제로 인한 보험회사 법규리스크가 증가해 왔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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