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금 지연지급시 이자 두 배|24637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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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4-28 조회수 : 4511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오는 9월부터는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율이 두 배로 오른다.

또한 중고차나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이 받을 수 있는 수리비 한도는 늘어나고 렌터카 이용비는 줄어든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개정을 추진,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시 앞으로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지연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현재는 정기예금 이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보험개발원이 작년 4월 공시한 정기예금 이율은 2.6%, 보험계약 대출 이율은 5.35%다. 보험금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지급 기한)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자동차보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보험사는 해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보험사가 이 기간을 넘겨 반환하면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현재는 보험료 반환 기일에 관한 규정이 없다.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가 처리하는 수리비와 렌트비의 지급 기준도 개선된다. 수리비는 현재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가액의 120%까지 지급하던 것을 '내용연수(사용을 다한 것으로 평가 받는 시점)가 지난 중고차'와 '영업용 차량'에 한해 130%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빌린 렌터카의 대차료 지급 기준은 현재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이라고 돼있는 것을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 밖에도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 산정과 무관한 '피보험자의 주소', '자동차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은 계약 전 알릴 의무에서 삭제된다. 보험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더 내지 않더라도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1개월 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보험 청약철회기간은 '청약일부터 15일'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로 변경되고,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성년 기준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내용을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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